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Article 10-5 (Exclusion of Application of Premium)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5-12
- Articles
- 33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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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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