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rticle 43 (Penal Provisions)
제43조 벌칙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68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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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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