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Article 11 (Scope of Tenants Who May Receive Preferential Payment)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35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