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Article 12 (Composition of Housing Lease Committee)
제12조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35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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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