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147-3 (Penalty Surcharge for Dishonest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Joint Business Sites)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Ministry
- 재정경제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357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