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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152-3 (Scope of One Household)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357
Original (Korean)
  1.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제152조의3 — Article 152-3 (Scope of One Household)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