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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국민건강보험법

Article 102 (Maintenance of Information, etc.)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Ministry
보건복지부
In force
2026-01-02
Articles
147
Original (Korean)
  1.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제102조 — Article 102 (Maintenance of Information, etc.)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