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 Ministry
- 경찰청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192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11691, Mar. 21, 2012; Act No. 11734, Mar. 23, 2013; Act No. 12344, Jan. 28, 2014; Act No. 12848, Nov. 19, 2014; Act No. 14665, Mar. 21, 2017; Act No. 14851, Jul. 26, 2017; Act No. 14992, Oct. 24, 2017; Act No. 15521, Mar. 27, 2018; Act No. 17368, May. 26, 2020; Act No. 17393, Jun. 9, 2020; Act No. 17799, Dec. 22, 2020; Act No. 18551, Oct. 19, 2021; Act No. 18716, Jan. 11, 2022; Act No. 19331, Apr. 18, 2023; Act No. 19775, Oct. 24, 2023; Act No. 20777, Dec. 30, 2025> 1. "Road" means a plac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A road pursuant to the 「Road Act」; b. A toll road pursuant to the 「Toll Road Act」; c. A rural road pursuant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d. Any other place that is open for use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車馬), and where it is necessary to ensure safe and smooth traffic. 2. "Limited-access road" means a road constructed for the exclusive use of motor vehicles. 3. "Expressway" means a road designated solely for high-speed operation of motor vehicles. 4. "Carriageway" (車道) means a portion of a road constructed to be open for the passage of all vehicles, with its boundaries marked by curbs (lines formed by stones or similar structures separating a carriageway from a sidewalk;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raffic signs, o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5. "Center line" means a line marked on the road with traffic signs such as a solid yellow line or a broken yellow line to clearly distinguish the direction of travel for vehicles, or a facility such as a median barrier or a fence. Provided, that where a reversible lane (可變車路) is install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4 (1), it means the broken yellow line on the left-most side of the direction of travel indicated by a traffic signal. 6. "Lane" means a portion of a carriageway demarcated by lane markings to separate lanes for vehicles to travel in a single file. 7. "Lane marking" means a line indicating the boundary between lanes, used to separate lanes. 7-2. "Tram lane" means a road or lane pursuant to the categories in Article 18-2 (1) of the 「Urban Railway Act」, installed with tracks on a road and with its boundaries marked by traffic signs or artificial structures. 8. "Bicycle lane" means a road pursuant to the categories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installed with its boundaries marked by traffic signs, protective fences, o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to allow bi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to travel. 9. "Bicycle crossing" means a portion of a road marked by traffic signs to allow bi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to cross a general road. 10. "Sidewalk" (步道) means a portion of a road, with its boundaries marked by curbs, traffic signs, o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to allow pedestrians (including persons using strollers, walking aids, walkers for the elderly, and outdoor mobile robots pursuant to item 21-3, and other devices/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travel. 11. "Roadside zone" means the edge portion of a road where pedestrians' safety is ensured by marking its boundaries with traffic signs or similar markings, in roads where sidewalks and carriageways are not separated. 12. "Pedestrian crossing" means a portion of a road marked by traffic signs to allow pedestrians to cross the road. 13. "Intersection" means a place where two or more roads (in the case of roads where sidewalks and carriageways are separated, it refers to the carriageways) intersect, such as a cross-shaped or T-shaped intersection. 13-2. "Roundabout" means a type of intersection where vehicles travel counterclockwise around a central traffic island (a facility in the shape of an island installed at intersections or road divergences to ensure safe and smooth traffic flow for vehicles or safe pedestrian crossings). 14. "Safety zone" means a portion of a road marked by traffic signs o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for the safety of pedestrians crossing the road or vehicles passing through. 15. "Traffic signal" means a device operated by human or electric power to display signals such as go, stop, turn, or caution, using characters, symbols, or lights in traffic. 16. "Traffic sign" means a sign indicating caution, regulation, or direction necessary for traffic safety, or symbols, characters, or lines marked on the road surface. 17. "Vehicle" (車馬) means the vehicles list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livestock used for transportation: a. "Vehicle"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Motor vehicle; 2) Construction machinery; 3) Motorized bicycle; 4) Bicycle; 5) A device operated on a road by the power of a person or livestock, or by other motive power. Provided, that this excludes devices operated by rails or overhead lines, strollers, walking aids for the elderly, walkers for the elderly, and devices/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outdoor mobile robots pursuant to item 21-3. b. "Livestock" means livestock used for traffic or transport. 17-2. "Tram" means a vehicle that operates on a road using tracks, pursuant to Article 2 (2) of the 「Urban Railway Act」. 18. "Motor vehicle" means a vehicle operated by a motor, without using rails or overhead lines (including towed motor vehicles as part of a motor vehicle), and includes the vehicl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Motor vehicle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Provided, that motorized bicycles are excluded. 1) Passenger cars; 2) Buses; 3) Cargo vehicles; 4) Special purpose vehicles; 5) Motorcycles. b. Construction machinery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26 (1)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18-2. "Autonomous driving system" means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pursuant to Article 2 (1) 2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this case, its types may be subdivided according to ordinance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fully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partially autonomous driving systems. 18-3. "Autonomous driving vehicle" means an autonomous driving vehicle pursuant to Article 2 (1) 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hich is equipped with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19. "Motorized bicycle" means a vehicl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Two-wheeled vehicles with a displacement of 125cc or less (or a rated maximum output of 11 kilowatts or less if powered by electricity) among two-wheeled vehicle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b. Other vehicles equipped with a motor with a displacement of 125cc or less (or a rated maximum output of 11 kilowatts or less if powered by electricity). Provided, that electric bicycles pursuant to Article 2 (1)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nd outdoor mobile robots pursuant to item 21-3 are excluded. 19-2. "Personal mobility device" means a motorized bicycle pursuant to item 19 (b) that does not operate its electric motor when traveling at 25 kilometers per hour or more, has a vehicle weight of less than 30 kilograms, and i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 "Bicycle" means a bicycle and an electric bicycle pursuant to Articles 2 (1) and (1)-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21. "Motor vehicles, etc." means motor vehicles and motorized bicycles. 21-2. "Bicycles, etc." means bi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21-3. "Outdoor mobile robot" means an intelligent robot pursuant to Article 2 (1)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2. "Emergency vehicle" means a vehicl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which is being used for its original emergency purpose: a. Fire engine; b. Ambulance; c. Blood transport vehicle; d. Other veh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3. "Child transport bus" means a vehicle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children (persons under 13 years of ag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or educational purposes at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a transport vehicle that operates for passengers who are children with a limited license for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4 (3)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 Kindergarten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institute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lementary schools, special schools, alternative schools, and foreign school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 Childcare centers under the 「Infant Care Act」; c. Academies and tutoring center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cademies and Tutoring Classes」; d. Sports facilitie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e. Child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excluding child protection agencies); f. Youth training facilities under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g.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exclu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 Public libraries under the 「Library Act」; i. Provincial and municip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centers and city/county lifelong learning centers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j.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center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24. "Parking" means the act of a driver stopping a vehicle and remaining stationary for reasons such as waiting for passengers, loading or unloading cargo, vehicle breakdown, or any other reason, or the act of a driver leaving the vehicle and being unable to drive it immediately. 25. "Stopping" means stopping a vehicle for not more than 5 minutes, other than parking. 26. "Driving" means operating a vehicle or tram on a road (or in places other than roads, in cases of Article 27 (6) 3, Articles 44, 45, 54 (1), 148, 148-2, and 156 (10))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use (including operating by control or autonomous driving system). 27. "Novice driver" means a person who has not passed two years since the date of obtaining their first driver's license.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se driver's license was revoked within two years of obtaining it later obtains a driver's license again, the date of the subsequent driver's license issuance shall be considered the date of firs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In this case, if a person who only obtained a license for a motorized bicycle later obtains another type of driver's license, it shall be considered the first instance of obtaining a driver's license. 28. "Slow movement" (徐行) means proceeding at a speed slow enough for a driver to stop the vehicle or tram immediately. 29. "Overtaking" means the act of a driver passing another vehicle ahead and moving in front of it. 30. "Temporary stop" means the act of a driver of a vehicle or tram bringing the wheels of that vehicle or tram to a complete stop temporarily. 31. "Pedestrian-only road" means a road marked by traffic signs o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for pedestrian use only. 31-2. "Pedestrian priority road" means a pedestrian priority road pursuant to Article 2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32. "Driving school" means a facility that provides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skills of driving motor vehicles, etc., excluding the following facilities: a. Facilities established by schools under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training of their students and faculty; b. Facilities at workplaces, etc., for the training of their employees; c. Simulated driving practice facilities using computer systems; d. Faciliti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etc., for the driving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gnized by the Provincial/Metropolitan Police Agency; e. Facilities that provide driving education without receiving payment; f. Facilities that provide driving education in places other than roads to allow licensed drivers to experience various driving experiences. 33. "Exemplary driver" means a person selected and engaged in traffic safety voluntee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set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o has received an award for an accident-free record or for distinguished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46, or who has at least two years of experience driving commercial vehicles without a record of causing a traffic accident. 34. "Breathalyzer interlock device" means a device that prevents a motor vehicle, etc., from starting if the driver i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5. "Narcotics" means substan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Narcotic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cannabis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s, etc.」; b. Hallucinogenic substances under Article 22 (1)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