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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조세특례제한법

Article 5-2 (Tax Special Treat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formatization Support Projects)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1-01
Articles
362
Original (Korean)
  1.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受注)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제5조의2 — Article 5-2 (Tax Special Treat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formatization Support Project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