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Статья 48 (Повторный выпуск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ностранца)
제48조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 Ведомство
- 법무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1-23
- Статьи
- 180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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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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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