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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법

Статья 9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трахователи)

제9조 지역가입자

Ведомство
보건복지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1-01
Статьи
158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2.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3. 다. 삭제 <2016.5.29>
    4.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