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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 보호법

Статья 7-8 (Вопросы, входящие в компетенцию Комиссии по защите)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Ведомство
개인정보보호위원회
Действует с
2025-10-02
Статьи
124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