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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Статья 157 (Наказание)

제157조 벌칙

Ведомство
경찰청
Действует с
2026-07-01
Статьи
192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3.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4.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5.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