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Modda 78-2 (Himoya muddatini uzaytirishga sabab bo'ladigan jinoyatlar)

제78조의2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Vazirlik
법무부
Kuchga kirgan
2025-06-01
Moddalar
171
Asl nusxa (koreyscha)
  1.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