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68-12 (Scope of Land Appurtenant to Housing)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1.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2.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3.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