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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법 시행령

MAQOLA 65 (Qarzdorlikni undirishda pensiya sugʻurtasi badallarini hisobga olish)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Vazirlik
보건복지부
Kuchga kirgan
2025-07-01
Moddalar
159
Asl nusxa (koreyscha)
  1.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