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ARTICLE 106 (EXEMPTION FROM VALUE-ADDED TAX, ETC.)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Vazirlik
- 재정경제부
- Kuchga kirgan
- 2026-01-01
- Moddalar
- 36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Value-added tax shall be exempted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this case, subparagraphs 1 through 3, 4-5, and 12 shall apply only to those supplied by December 31, 2026, subparagraphs 4-2, 5, and 9-2 shall apply only to those supplied by December 31, 2028, subparagraphs 8 and 8-2 shall apply only to thos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agreement was concluded by December 31, 2014, subparagraph 8-3 shall apply only to thos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agreement was concluded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28, subparagraph 9 shall apply only to those supplied by December 31, 2023, and subparagraph 9-3 shall apply only to those supplied by December 31, 2024. 1. Petroleum products directly supplied to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Sae-maul Undong Law」 for the purpose of self-generation of electricity in island regions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cluding agencies delegated pursuant to Article 98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where an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cannot supply electricity or where electricity supply is difficult for a considerable period. 2. Food servi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items (limited to meals). In this case, matters necessary for the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entrusted meal services, such as proof of the supply price of entrusted meal service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 Food services supplied within the premises of a factory, mine, construction site, or business place of a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operator under the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Act」, which is directly operated by the management for the welfare of its employees. b. Food services received through an entrusted contr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supply to the employees of business operators, provided by a federation composed of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who have concluded a joint transport agreement under Article 11 of the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Act」. c. Food services supplied within the premises of a school, directly operated by the management for the welfare of students, of a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d. Food services directly supplied to a school by a school meal supplie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a school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of the 「School Meal Act」,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f entrusted meal service under Article 15 of the same Act. 3. Services for the agenc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oper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National housing and housing construction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remodeling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2. General management services, security services, and cleaning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pplied by a management entity under Article 2 (1) 10 of the 「Housing Management Act」 (excluding item (a) of the same sub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ment entity" in this Article), a corporation licensed for security business under Article 4 (1)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y business operator" in this Article), or a person who has reported building sanitation management business under Article 3 (1)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eaning business operator" in this Article) to housing, excluding national housing, among apartment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Housing Act`,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Housing in towns or villages not classified as urban areas under Article 6 (1) 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 Housing,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item a, with a private residential area of not more than 135 square meters per household or per household. 4-3. General management services, security services, and cleaning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pplied to national housing among apartment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Housing Act`, by a management entity, security business operator, or cleaning business operator. 4-4. General management services, security services, and cleaning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pplied to national housing for the elderly of a size less than the national housing size under the 「Housing Act`, by the manager/operator of housing for the elderly under Article 32 (1) 3 of the 「Act on Welfare for the Aged」, a security business operator, and a cleaning business operator. 4-5. Heating services supplied to rental housing constructed for permanent rental purposes under Article 50-2 (1)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5. Emission allowances under Article 2 (3) of the 「Framework 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mounts from external projects under Article 29 (1) of the same Act, and emission reduction credits under Article 29 (3) of the same Act. 6.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an organization acting as an agent for government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Railwa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ilway facilities" in this subparagraph) supplied to the State by the Korea National Railway Corporation, which are transferred to the State and for which the right to manage railway facilities is established under Article 26 of the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Basic Act」. 7-2. Social infrastructure or construction services for social infrastructure under Article 2 (1)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supplied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y a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2 (8) of the same Ac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 business exempt from value-added tax,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under Article 4 (1) through (3) of the same Act. 8.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provided to schools for school facilities (limited to facilities of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tructed by a person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in Article 4 (1)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recommended person using such school facilities. 8-2.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provided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dormitories constructed by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Korea Educational Foundation under the 「Korea Educational Founda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in Article 4 (1)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corporation using such dormitories. 8-3.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provid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s" in this subparagraph) for dormitories constructed by the corporation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in Article 4 (1)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corporations using such dormitories.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s established by the Korea Educational Foundation under the 「Korea Educational Foundation Act」. b. Special purpose corporations jointly established by the Korea Educational Foundation under the 「Korea Educational Foundation Act」 and schools. 9. Buses used for city bus and village bus transport services under the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use natural gas as fuel. 9-2. Buse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Electric vehicles under Article 2 (3) or hydrogen electric vehicles under Article 2 (6) of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which meet the requirements of items of Article 2 (2) of the same Act. b. Buses supplied for city bus, rural bus, and village bus transport services under the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9-3. Automobiles supplied to simplified taxpayers under Article 61 (1) of the 「Value-Added Tax Act」 for personal taxi transport services under the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10.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treatment of rare diseases, etc., among goods under Article 91 (4) and (5) of the 「Customs Act」, and medicines under Article 91 (4-2) of the same Act. 11. Disposable diapers and infant formula (including liquid infant formula, but excluding infant formula for which value-added tax is exempted under Article 26 of the 「Value-Added Tax Act」). 12. Wood pellets supplied for heating or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purposes to farmers or forestry workers under Article 105 (1) 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3. Mortgage retirement pension bonds that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under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disposes of to exercise its rights under Article 43-4 of the same Act or its recourse rights due to the fulfillment of mortgage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oblig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무연탄
2. 삭제<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삭제<2003.12.30>
6. 삭제<2003.12.30>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삭제<2011.12.31>
11. 삭제<2013.1.1>
12. 삭제<2014.12.23>
13. 삭제<2015.12.15>
14. 삭제<2013.1.1>
15. 삭제<2014.1.1>
16. 삭제<2016.12.20>
17. 삭제<2014.1.1>
18. 삭제<2014.1.1>
19. 삭제<2021.12.28>
20. 삭제<2021.12.28>
21. 삭제<2015.12.15>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Value-added tax shall be exempted for the import of good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this case, subparagraph 9 shall apply only to imports declared by December 31, 2028, and subparagraph 22 shall apply only to imports declared by December 31, 2024. 1. Anthracite. 2. Deleted <2001.12.29>. 3. Ships for use in taxable business (excluding cases where ships are imported for sale to a third party). 4. Bonded construction goods under the 「Customs Act」 for use in taxable business. 5. Deleted <2003.12.30>. 6. Deleted <2003.12.30>. 7. Deleted <2000.12.29>. 8. Deleted <2000.12.29>. 9. Equipment for agricultural, livestock, or forestry purposes directly imported by farmers or forestry workers prescribed in Article 105 (1) 5, and equipment for fishery purposes directly imported by fishermen prescribed in Article 105 (1) 6,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0. Deleted <2011.12.31>. 11. Deleted <2013.1.1>. 12. Deleted <2014.12.23>. 13. Deleted <2015.12.15>. 14. Deleted <2013.1.1>. 15. Deleted <2014.1.1>. 16. Deleted <2016.12.20>. 17. Deleted <2014.1.1>. 18. Deleted <2014.1.1>. 19. Deleted <2021.12.28>. 20. Deleted <2021.12.28>. 21. Deleted <2015.12.15>. 22. Goods used for the production or construction of competition facilities and for the operation of the 2024 Gangwon Winter Youth Olympics, which are difficult to produce domestically, import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4 Gangwon Winter Youth Olympics or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under Article 9 of the 「Act on Support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s」.
삭제 <2008.12.26>
Deleted <2008.12.26>.
삭제 <2008.12.26>
Deleted <2008.12.2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6.7, 2016.12.20, 2024.12.31>
The proviso to Article 61 (1) of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not apply to personal taxi transport services, road freight transport services, barbershop services, beauty salon services, and other similar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which simplified value-added tax applies.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