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MArticle 126-2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amounts, etc.)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Vazirlik
- 재정경제부
- Kuchga kirgan
- 2026-01-01
- Moddalar
- 36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2025.12.23>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A resident with earned income (excluding daily workers;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who receives goods or services from a corporation (including the domestic business place of a foreign corporation) or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2 (1) 5 of the Income Tax Act (including the domestic business place of a non-resident) by December 31, 2028, and whose annual total of the amoun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in this Article) (excluding amounts used abroad;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exceeds 25/100 o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under Article 20 (2)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imum usage amount" in this Article), shall deduct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rmula in 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in this Article) from the earned income amount for the relevant tax year. <Amended on Dec. 31, 2011, Dec. 23, 2014, Dec. 20, 2016, Dec. 24, 2018, Dec. 31, 2019, Mar. 16, 2021, Dec. 31, 2022, Dec. 23, 2025> 1. Amount paid as consideration for using a credit card under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2. Amount stated on a cash receipt under Article 126-3 (including those confirmed for cash transaction facts under Article 126-5;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sh receipt" in this Article) 3. Deleted <Jan. 1, 2013> 4. Amount paid as consideration for using a debit card or prepaid card under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only those whose real name is confirmed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ered prepaid card" in this Article), a debi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under Article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nly those whose real name is confirmed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ered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in this Article), or electronic money under Article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nly those whose real name is confirmed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ered electronic money" in this Article)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1.3.16,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 라. 삭제 <2023.12.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8. 삭제<2023.4.11>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amount in subparagraph 6 from the total of the amounts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exceeds 70 million won, the total of the amounts in subparagraphs 1, 2, 4, and 5), and adding the amount in subparagraph 7 (limited to the case of calculating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for the 2024 tax year), subject to the limits under paragraphs (10) and (11). In this case, if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falls under more than one of subparagraphs 1, 2, and 3, it shall be deemed to fall under only one of them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income deduction. <Amended on Dec. 31, 2011, Jan. 1, 2013, Dec. 23, 2014, Dec. 15, 2015, Dec. 20, 2016, Dec. 19, 2017, Dec. 24, 2018, Dec. 31, 2019, Mar. 23, 2020, May. 19, 2020, Mar. 16, 2021, Dec. 31, 2022, Apr. 11, 2023, Dec. 31, 2023, Dec. 31, 2024, Oct. 1, 2025, Dec. 23, 2025> 1. Amount corresponding to the consideration for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rom a corporation or business operator within the traditional market and merchant zone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Merchants (excluding corporations or business operator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the total of amounts under subparagraphs 1, 2, and 4 of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itional market usage portion" in this paragraph) × 40/100 (50/100 for the traditional market usage portion used from April 1, 2023, to December 31, 2023) 2. Amount corresponding to the consideration for using public transportation means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which is the total of amounts under subparagraphs 1, 2, and 4 of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transportation usage portion" in this paragraph) × 40/100 (80/100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usage portion used from January 1, 2023, to December 31, 2023) 3. Amount falling under the following ite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in this paragraph) × 30/100 (40/100 for the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used from April 1, 2023, to December 31, 2023) a. Amount paid to a corporation or business operato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purchasing publications under Article 2 (3) of the Promotion of Publishing Culture Industry Act (excluding harmful publications under Article 2 (8) of the same Act), subscribing to newspapers under Article 2 (1) of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ct, or watching performances under Article 2 (1) of the Performing Ar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ok, newspaper, and performance usage portion"). In this case,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 book, newspaper, and performance usage portion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corporation or business operator (based on criteria such as sales revenu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Amount paid to a corporation or business operato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admission to museums and art museums under Article 2 (1) and (2) of the Museum and Art Museum Promotion Act or movie theaters under Article 2 (10)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useum, art museum, and movie theater usage portion"). In this case,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 museum, art museum, and movie theater usage portion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corporation or business operator (based on criteria such as sales revenu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 Amount paid to a corporation or business operato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using sports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orts facility usage portion" in this item). In this case, the specific scope of the sports facility usage por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mount under subparagraphs 2 and 4 of paragraph (1) (excluding amounts included in the traditional market usage portion, public transportation usage portion, and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excluding amounts included in the traditional market usage port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usage portion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exceeds 70 million w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in this paragraph) × 30/100 5. Amount remaining after subtracting the traditional market usage portion, public transportation usage portion, and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from the total amount of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it refers to the amount after additionally subtracting the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usage portion" in this paragraph) × 15/100 6. Amoun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elow. However,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for credit card usage amounts, etc. used from January 1, 2023, to December 31, 2023,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table. a. If the minimum usage amount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credit card usage portion: Minimum usage amount × 15/100 b. If the minimum usage amount is greater than the credit card usage portion and less than or equal to the sum of the credit card usage portion and the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the sum additionally including the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Credit card usage portion × 15/100 + (Minimum usage amount - Credit card usage portion) × 30/100 c. If the minimum usage amount is greater than the sum of the credit card usage portion and the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Amou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Credit card usage portion × 15/100 +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 30/100 + (Minimum usage amount - Credit card usage portion -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 Culture and sports usage portion) × 40/100 2)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exceeds 70 million won: Credit card usage portion × 15/100 +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 30/100 + (Minimum usage amount - Credit card usage portion - Debit card usage portion, etc.) × 40/100 d. Deleted <Dec. 31, 2023> 7.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105/100 of the annual total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for the period from January 1, 2023, to December 31, 2023, from the annual total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for the period from January 1, 2024, to December 31, 2024 (if less than 0, it is considered 0) × 10/100 8. Deleted <Apr. 11, 2023>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When applying paragraph (1),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of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including lineal ascendants of the spouse) of a resident with earned income,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included in the resident's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Amended on Dec. 15, 2015, Dec. 20, 2016>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When applying paragraph (1), if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3, if used vehicles are purchased with a credit card, debit card, debi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registered prepaid card, registered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registered electronic money, or cash receip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purchase price of the used vehicle shall be included in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Amended on Dec. 20, 2016> 1. Cases where it corresponds to expenses related to business income or expenses of a corporation 2. Cases where it corresponds to abnormal usage of credit cards, debit cards, debi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registered prepaid cards, registered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registered electronic money, or cash receip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imulating the sale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3. Cases where automobiles are purchased with credit cards, debit cards, debi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registered prepaid cards, registered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registered electronic money, or cash receipts 4.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0.12.29, 2024.12.31>
When applying Article 127 (7) of the Income Tax Act, if a withholding agent has paid an amount less than the tax to be withheld due to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enalty under Article 47-5 (1)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shall not be imposed.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1, Dec. 29, 2020, Dec. 31, 2024>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order credit card issuers under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electronic financial assistant service providers under Article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o provide notification of credit card usage amounts, etc.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amounts, etc.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paragraph (1) shall file an income deduction application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shall be the sum of the amounts used, stated, or paid during the relevant tax period.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credit card usage amount, etc. eligible for income deduction,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data related to income deduc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amoun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1>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limited to 2.5 million won annually (3 million won annually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Provided, however, for persons with dependents such as children and grandchildre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ldren, etc." in this paragraph), the limit shall be as follows: 1.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3.5 million won annually if there is one child, etc., and 4 million won annually if there are two or more children, etc. 2. In cases other than subparagraph 1: 2.75 million won annually if there is one child, etc., and 3 million won annually if there are two or more children, etc. <Amended on Dec. 23, 2025>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25.12.23>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If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exceeds the limit under paragraph (10), the smaller amount between the excess amount and the sum of the amount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additionally added to the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amount, etc. <Newly added on Dec. 23, 2025> 1. Sum of amounts in subparagraphs 1 and 2 of paragraph (2) (limited to 2 million won annually, and if the total earned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is 70 million won or less, an additional amount from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added, with a limit of 3 million won annually) 2. Amount in subparagraph 7 of paragraph (2) (limited to 1 million won annually)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