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Article 80 (Fraudulent Acts for which Relaxation of Job-Seeking Benefit Payment Restrictions Applies)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7-01
- Articles
- 18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