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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50 (Method and Timing of Providing Fingerprint and Facial Information)

제50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Ministry
법무부
In force
2026-01-23
Articles
180
Original (Korean)
  1.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2.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제50조 — Article 50 (Method and Timing of Providing Fingerprint and Facial Information)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