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Article 63-4 (Opinion Statement Regarding Temporary Lifting of Detention Upon Application)
제63조의4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80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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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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