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Article 93-3 (Penal Provisions)
제93조의3 벌칙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23
- Articles
- 17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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