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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167-3 (Scope of Housing Applicable to 1 Household Owning 3 or More Houses)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357
Original (Korean)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2.5.31, 2023.2.28, 2024.2.29, 2024.5.7,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2026.4.23>

  1.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4.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한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5.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6.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7.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8.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3)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6억원 이하일 것 4)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1.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2.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10. 9. 삭제<2018.2.13>

  11.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2.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3.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4.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2.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31" alt="img161845131" > ┌─────┬─────────────────────┐ │1. 서울특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별시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 │ │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 │ │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 │ │구 │ ├─────┼─────────────────────┤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 │ │ │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 │ │ │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 </img>
    3.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15.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For the purpose of "housing applicable to 1 household owning 3 or more houses" as referred to in Article 104 (7) 3 of the Act, it refers to housing owned by a household that owns 3 or more houses in Korea (excluding housing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12 when calculating the number of houses), which does no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2.5.31, 2023.2.28, 2024.2.29, 2024.5.7,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2026.4.23> 1. Housing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excluding areas corresponding to towns and villages belonging to metropolitan cities, towns and villages under Article 3 (3) and (4)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owns and villages under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where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does not exceed 300 million won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housing or other housing. 2. Housing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items, which is registered for lease as private rental housing by a resident who has registered as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68 of the Act and registered as a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registration, etc." in this Article, and if a resident who was registered as a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s of October 29,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isting business operator base date" in this Article) registered as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68 of the Act by June 30, 2004, it shall be deemed to have registered as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68 of the Act on the date of registration as a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g-term rental housing" in this Article). Provided, that when applying this Article, Articles 167-4, 167-10, and 167-11, long-term rental housing falling under sub-items (a) and (c) through (e) (limited to housing to which Article 5 (1) of the Addenda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ct No. 17482, applies) shall be deemed to meet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prescribed in each sub-item on the date the obligation to lease ends, if the registration is canceled under Article 6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 Housing leased by a resident for 5 years or more, which is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here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does not exceed 6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for area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 the time the lease begi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rent or lease depos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nt, etc." in this Article) does not exceed 5 percent (a request for an increase in rent, etc.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or the agreed increase in rent, etc., and whe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requests an increase in rent, etc., and converts the lease deposit and monthly rent to each other, the conversion rules prescribed in Article 44 (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this shall be limited to housing for which business registration, etc. was made by March 31, 2018. b. Housing leased by a resident for 5 years or more, which is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nd corresponds to national housing size under Article 2 (6) of the 「Housing Act」, and for which business registration, etc. was made before the existing business operator base date (limited to housing registered and leased as rental housing before the existing business operator base date), and where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does not exceed 300 million w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housing. c. Housing leased by a resident for 5 years or more or sold/transferred (including cases where it is sold to a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the same Act), which is newly constructed rental housing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th a land area of not more than 298 square meters and a total floor area (including the part considered hous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54 (3) and the area of the basement used exclusively for residential purposes, and in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the exclusive use area) of not more than 149 square meters, where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if there is a housing price according to the 「Act on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that price) does not exceed 600 million won at the time the lease begi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rent, etc. does not exceed 5 percent (a request for an increase in rent, etc.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or the agreed increase in rent, etc., and whe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requests an increase in rent, etc., and converts the lease deposit and monthly rent to each other, the conversion rules prescribed in Article 44 (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this shall be limited to housing for which business registration, etc. was made by March 31, 2018. d.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excluding unsold housing (referring to housing for which a sales contract was not concluded by the contract date for residents according to the public notice of resident recruitment for housing supplied by the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and which was suppli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limited to housing for which the first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and the down payment was paid between June 11, 2008, and June 30, 2009). In this case, a resident transferring such housing shall submit a copy of the confirmation of unsold housing issued by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district, and a copy of the sales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unsold housing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ation, along with the final tax return or provisional tax return for the tax year in which the transfer date falls. 1) The land area shall be not more than 298 square meters, and the total floor area of the housing (including the part considered hous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54 (3) and the area of the basement used exclusively for residential purposes, and in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the exclusive use area) shall be not more than 149 square meters. 2) It shall have been leased for 5 years or more. 3)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shall not exceed 300 million w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4) It shall be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5) If there are 5 or more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tha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1) through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sold purchased rental housing" in this Article) in the same city, county, or district {if there are 5 or more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under sub-item (a), or 2 or more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under sub-item (b), the total number of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under sub-item (a) or (b) and unsold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shall be 5 or more (if combined with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under sub-item (b), this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unsold purchased rental housing units are in the same city, county, or district)}. 6) It shall not be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that leases apartments among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for which a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of the former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as filed after July 11, 2020 (including cases where a change in registration information was reported to add rental housing), or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 of the same Act. 7) It shall not be housing that was registered as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pursuant to Article 5 thereof, and for which a change in registration to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was reported after July 11, 2020, under Article 5 (3) of the same Act. e.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hich has been leased for 10 years or more as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where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does not exceed 6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for area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 the time the lease begi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rent, etc. does not exceed 5 percent (a request for an increase in rent, etc.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or the agreed increase in rent, etc., and whe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requests an increase in rent, etc., and converts the lease deposit and monthly rent to each other, the conversion rules prescribed in Article 44 (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the following housing shall be excluded: 1)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located in a designated speculative zone, newly acquired by a household that already owns one or more houses in Korea (excluding housing acquired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designated speculative zone, or housing acquired through a sales contract and for which a down payment has been made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designated speculative zone, if confirmed by supporting documents). 2)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that leases apartments among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for which a rental housing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as filed after July 11, 2020 (including cases where a change in registration information was reported to add rental housing). 3) Housing that was registered as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pursuant to Article 5 thereof, and for which a change in registration to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was reported after July 11, 2020, under Article 5 (3) of the same Act. f. Newly construct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2)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hich is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with a land area of not more than 298 square meters and a total floor area (including the part considered hous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54 (3) and the area of the basement used exclusively for residential purposes, and in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the exclusive use area) of not more than 149 square meters, leased by a resident for 10 years or more or sold/transferred (including cases where it is sold to a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the same Act), where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if there is a housing price according to the 「Act on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that price) does not exceed 900 million won at the time the lease begi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rent, etc. does not exceed 5 percent (a request for an increase in rent, etc.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or the agreed increase in rent, etc., and whe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requests an increase in rent, etc., and converts the lease deposit and monthly rent to each other, the conversion rules prescribed in Article 44 (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housing that was registered as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pursuant to Article 5 thereof, and for which a change in registration to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was reported after July 11, 2020, under Article 5 (3) of the same Act, shall be excluded. g. Long-term rental housing under sub-items (a) and (c) through (e) (limited to housing to which Article 5 (1) of the Addenda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ct No. 17482, applies) that has had its registration canceled due to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within the obligation to lease period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6 (1) 11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limited to cases where at least half of the obligation to lease period has been met under Article 43 of the same Act) and is transferr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this case, other requirements of each sub-item shall be met in addition to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h.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3)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hat is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2) of the same Act and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It shall have been leased for 6 years or more. 2)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shall not exceed 400 million won (200 million won for area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 the time the lease of the housing begins. 3) The rate of increase in rent, etc. compared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lease agreement shall not exceed 5 percent. In this case, a request for an increase in rent, etc.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or the agreed increase in rent, etc., and whe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requests an increase in rent, etc., and converts the lease deposit and monthly rent to each other, the standards prescribed in Article 44 (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4) It shall not be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2)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newly acquired by a household member of a household that owns one or more houses in Korea, located in a designated speculative zone. Provided, that housing for which a sales contract and down payment have been made for the acquisition of housing (including rights to acquire housing)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designated speculative zone (September 13, 2018, for already announced designated speculative zones) and which is confirmed by supporting documents shall not be considered housing in a designated speculative zone. i. In the case of 2 or more housing units that are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2)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mong newly construct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2) of the same Act, such housing units shall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land area shall be not more than 298 square meters, and the total floor area of the housing (including the part considered hous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54 (3) and the area of the basement used exclusively for residential purposes, and in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the exclusive use area) shall be not more than 149 square meters. 2) It shall have been leased for 6 years or more. 3) The total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shall not exceed 600 million won at the time the lease for 2 or more housing units begins (or at the time the lease for a housing unit begins after the lease for 2 or more housing units began). 4) The rate of increase in rent, etc. compared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lease agreement shall not exceed 5 percent. In this case, a request for an increase in rent, etc. may not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or the agreed increase in rent, etc., and whe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requests an increase in rent, etc., and converts the lease deposit and monthly rent to each other, the standards prescribed in Article 44 (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3. Rental housing for which capital gains tax is exempted under Articles 97, 97-2, and 98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which has been leased for 5 years or m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mpted long-term rental housing" in this Article). 4. Housing owned by an employer that is provided free of charge to an employee (excluding special relationships of the employer under Article 1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for an obligation period of 10 years or more from the date of providing it free of char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bligation free provision period" in this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g-term employee housing" in this Article). 5. Housing for which capital gains tax is exempted under Articles 77, 98-2, 98-3, 98-5 through 98-8, 99, 99-2, and 99-3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6. National heritage housing falling under Article 155 (6) 1. 7. Inherited housing falling under Article 155 (2) (limited to cases where not more than 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inheritance). 8. Housing acqui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a mortgage or acquired in lieu of debt repayment, for which not more than 3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acquisition. 8-2. Housing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items, which has been used as a childcare center for 5 years or m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bligation use period" in this Article) after the member of the household received authorization or entrustment as prescribed in the sub-item and was granted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under Article 168 of the Act, and for which not more than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date it ceased to be used as a childcare center. In this case, if the housing is converted from sub-item (a) to (b) or from (b) to (a), the periods of use shall be combined when applying the obligation use period. a. Childcare centers operated under authorization pursuant to Article 13 (1) of the 「Act on Child Care and Education」. b. Childcare centers operated under entrustment from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24 (2) of the 「Act on Child Care and Education」. 9. Deleted <2018.2.13>. 10. Housing, excluding housing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8 and 8-2, owned by a household as a single ho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eral housing" in this Article). 11. Housing for which a sales contract to transfer housing in a designated speculative zone was concluded and a down payment was received before the announcement date of the designated speculative zone, as confirmed by supporting documents. 12. Housing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items: a. Small new housing acquired between January 10, 2024, and December 31, 2027,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exclusive use area shall be not more than 60 square meters. 2) The acquisition price shall be not more than 6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for housing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3) It shall have been completed between January 10, 2024, and December 31, 2027. 4) It shall not be an apartment (excluding apartments of urban type residential housing under the 「Housing Act」). 5) It shall meet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b. Housing that is unsold after completion, acquired between January 10, 2024, and December 31, 2026,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exclusive use area shall be not more than 85 square meters. 2) The acquisition price shall be not more than 700 million won. 3) It shall be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4) It shall meet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c. Housing acquired after January 1, 2026,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It shall be located in an area of population decline under Article 2 (12) of the 「Act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t the time of acquisition. Provided, that housing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cluding areas that are not border areas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or metropolitan cities (excluding counties within metropolitan cities) shall be excluded. 2) It shall not be located in the same city, county, or district as housing owned by the household before the acquisition of such housing (if the household owned a right to subscribe to a cooperative or a right to purchase before acquiring the housing, it refers to housing supplied through such right). 3) The total valu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referr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Article 99 (1) of the Act) shall not exceed 400 million won (900 million won for areas of population decline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of the acquisition date of the housing. d. Housing located in an area of concern for population decline under Article 2 (12-2) of the 「Act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quired after January 1, 2026,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It shall be located in an area of concern for population decline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 the time of acquisition. Provided, that housing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excluding counties within metropolitan cities) shall be excluded. 2) It shall not be located in the same city, county, or district as housing owned by the household before the acquisition of such housing (if the household owned a right to subscribe to a cooperative or a right to purchase before acquiring the housing, it refers to housing supplied through such right). 3) The total value of the housing and the land attached thereto (referr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Article 99 (1) of the Act) shall not exceed 400 million won as of the acquisition date of the housing. 12-2. Housing for which the holding period under Article 95 (4) of the Act is 2 years or more (in the case of a cooperative member of a redevelopment project, reconstruction project, or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etc. who provides existing buildings and their attached land to the cooperative and transfers newly constructed housing and its attached lan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etc., the holding period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existing buildings and their attached land),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items: a. Housing transferred by May 9, 2026. b. Housing located on land for housing attached to land subject to land transaction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etc.」,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A land transaction permit application for the transaction of the land for housing attached thereto shall have been filed by May 9, 2026, to transfer the housing. 2) The land transaction permit for the application in 1) shall have been granted to transfer the housing. 3) A sales contract shall have been concluded to transfer the housing, and receipt of the down payment shall be confirmed by supporting documents. 4) It shall be transferred within 4 months (6 months for housing located in the areas listed in the table below)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sales contract in 3). Provided, that if the sales contract is concluded after May 10, 2026, it shall be transferred by September 9, 2026 (by November 9, 2026, for housing located in the areas listed in the table below).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31" alt="img161845131" > ┌─────┬─────────────────────┐ │1. Seoul │Seongdong-gu, Mapo-gu, Gangdong-gu, Yeongdeungpo-gu, Yangcheon-gu,│ │Special │Dongjak-gu, Gwangjin-gu, Jung-gu, Jongno-gu, Seodaemun-gu, Gangseo-gu,│ │City │Nowon-gu, Seongbuk-gu, Guro-gu, Dongdaemun-gu, Gwanak-gu, Eunpyeong-gu,│ │ │Jungnang-gu, Geumcheon-gu, Gangbuk-gu, Dobong-gu │ ├─────┼─────────────────────┤ │2. Gyeonggi │Jangan-gu, Paldal-gu, Yeongtong-gu of Suwon City, Sujeong-gu, Jungwon-gu,│ │Province │Bundang-gu of Seongnam City, Dongan-gu of Anyang City, Gwacheon City, Suji-gu│ │ │of Yongin City, Gwangmyeong City, Hanam City, Uiwang City │ └─────┴─────────────────────┘ </img> c. Housing located on land for housing not subject to land transaction permit,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A sales contract shall have been concluded to transfer the housing by May 9, 2026, and receipt of the down payment shall be confirmed by supporting documents. 2) It shall be transferred within 4 months (6 months for housing located in the areas listed in sub-item b, 4)) from the date of concluding the sales contract in 1). 13. Housing that is deemed to be one house owned by a household or deemed as one house owned by a household under Article 155 o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which meets all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54 (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When applying paragraph 1,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s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2012.2.2, 2014.2.21, 2018.2.13> 1. Multi-household housing: The number of houses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155 (15) mutatis mutandis. In this case, the proviso to Article 155 (15) shall apply only if the resident chooses to do so. 2. Jointly inherited housing: The number of houses shall be calculated as if owned by the heir with the largest share of inheritance; however, if there are two or more heirs with the largest share of inheritance, it shall be deemed owned by the heir in the order specifi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55 (3). 3. Housing held as inventory by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operator: This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s.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The calculation of the lease period for long-term rental housing under paragraph 1 (2)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Article 9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is case, the lease shall be deemed to have commenced on the date of registration as a business operator and registration as rental housing. <Amended by 2005.2.19>.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11.12.8, 2022.2.15, 2023.2.28>

If a household transfers general housing before meeting the obligation to lease period, obligation free provision period, or obligation use peri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bligation to lease, etc.") for long-term rental housing, exempted long-term rental housing, long-term employee housing, or long-term childcare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g-term rental housing, etc.") under paragraph 1 (2) through (4) or (8-2), such rental housing, employee housing, or childcare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ntal housing, etc.") shall be deemed long-term rental housing, etc. under paragraph 1, and subparagraph 10 of paragraph 1 shall apply. <Amended by 2005.12.31, 2011.12.8, 2022.2.15, 2023.2.28>.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8.2.9, 2020.2.11, 2020.10.7, 2022.2.15, 2023.2.28, 2025.12.30>

  1.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라.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If a household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fails to meet the obligation to lease, etc. for long-term rental housing, etc. (including cases where the period of not leasing the required number of rental housing units under sub-items of paragraph 1 (2) and paragraph 3 exceeds 6 months), the capital gains tax shall be reported and paid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on formula in subparagraph 1, from the end of the month in which the cause occurred. In this case, if the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he obligation to lease, etc. under subparagraph 2 apply, they shall be followed. <Amended by 2012.2.2, 2013.2.15, 2018.2.9, 2020.2.11, 2020.10.7, 2022.2.15, 2023.2.28, 2025.12.30>. 1. Calculation formula for capital gains tax payable: Tax payable according to the tax rates under Article 104 at the time of transfer of general housing - Tax paid according to the tax rates under Article 104 by applying paragraph 4 at the time of transfer of general housing. 2.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he obligation to lease, etc.: a. If the obligation to lease, etc. cannot be met or the required number of rental housing units cannot be leased due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expropriation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Compensation therefor」,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ental housing, etc. continues to be leased or used, or used free of charge. b. In cases of redevelopment projects, reconstruction projects, or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s, etc., the period from 6 months before the approval date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etc. to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date shall not be included when calculating the period of not leasing the required number of rental housing units. c. In cases of remodeling under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the period from 6 months before the approval date of the business plan under Article 15 of the same Act or the authorization date of remodeling under Article 66 of the same Act to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date shall not be included when calculating the period of not leasing the required number of rental housing units. d. In the case of long-term rental housing under paragraph 1 (2) (a) and (c) through (e) (limited to housing to which Article 5 (1) of the Addenda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ct No. 17482, applies), if the registration is canceled due to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within the obligation to lease period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6 (1) 11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limited to cases where at least half of the obligation to lease period has been met under Article 43 of the same Act), and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prescribed in each sub-item cannot be met,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were met on the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 If the original long-term rental housing is destroyed due to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or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s, etc., and the newly acquired housing or housing newly acquired through remodeling under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fails to meet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were met on the date the registration of the original housing (referring to the housing before it was newly acquired through reconstruction, etc.,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housing" in this sub-item) was canceled. Provided, that if the period of not leasing the required number of rental housing unit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ain clause of each subparagraph of this paragraph) exceeds 6 months,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rental period requirements have been met. 1) If, for the newly acquired housing, a rental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as filed after July 11, 2020, for private purchased rental housing that leases apartments among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5) of the former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for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2 (6) of the same Act (including cases where a change in registration information was reported to add rental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ntal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is sub-item). 2) If the newly acquired housing is an apartment (if the original housing was registered as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this refers to all housing) and a rental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has not been filed.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When two or more houses are transferred on the same day, the method of determina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Article 154 (9).

⑦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6.6.12, 2008.2.29, 2011.12.8, 2015.12.28, 2020.2.11, 2022.2.15, 2025.12.30>

  1. 1. 삭제<2021.2.17>

  2.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5.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A person intending to apply paragraph 1 (2), (3), (8-2), and (4)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along with the tax return for the tax year in which the transfer date of the rental housing, etc. or general housing falls, and the application form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ation. <Amended by 2005.2.19, 2005.12.31, 2006.6.12, 2008.2.29, 2011.12.8, 2015.12.28, 2020.2.11, 2022.2.15, 2025.12.30>. 1. Deleted <2021.2.17>. 2. A copy of the lease agreement. 3.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tenant. Provided, that this may be substituted by submitting the access history of resident registration changes under Article 29 (1)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4. For public childcare centers, a copy of the entrustment agreement. 5.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8.2.13, 2021.2.17, 2023.9.26>

  1.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m under paragraph 7,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ation shall confirm the following matters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Convergence」. Provided, that if the applicant does not agree to the confirmation of the documents in subparagraph 2, they shall be submitted. <Newly inserted by 2006.6.12, 2008.12.31, 2010.5.4, 2018.2.13, 2021.2.17, 2023.9.26>. 1. A copy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rental housing, etc. or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2. A rental business operator registra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4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an authorization certificate for a childcare center under Article 13 of the 「Act on Child Care and Education」.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a person who owns one or more houses marries a person who owns one or more houses, and as a result, owns housing applicable to 3 or more houses under paragraph 1 as of the date of marriage, and transfers such housing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of marriage, the number of houses owned by the household shall b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houses owned by the transferor's spouse (referring to the number of houses under paragraph 1) as of the date of transfer. Provided, that if new housing is acquired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of marriage, this shall not apply to housing transferred after the acquisition date of such housing. <Newly inserted by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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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2026.2.27>

The procedures for confirming housing falling under paragraph 1 (12) and (12-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ewly inserted by 2024.2.29, 2025.12.30, 2026.2.27>.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제167조의3 — Article 167-3 (Scope of Housing Applicable to 1 Household Owning 3 or More House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