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

Статья 167-3 (Виды жилья, относящиеся к категории "1 домохозяйство, владеющее 3 и более жилыми домами")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Ведомство
재정경제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7-01
Статьи
357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2.5.31, 2023.2.28, 2024.2.29, 2024.5.7,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2026.4.23>

  1.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4.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한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5.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6.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7.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8.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3)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6억원 이하일 것 4)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1.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2.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10. 9. 삭제<2018.2.13>

  11.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2.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3.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4.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2.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31" alt="img161845131" > ┌─────┬─────────────────────┐ │1. 서울특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별시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 │ │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 │ │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 │ │구 │ ├─────┼─────────────────────┤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 │ │ │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 │ │ │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 </img>
    3.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15.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В целях применения пункта 7 статьи 104 Закона, "жиль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категории 1 домохозяйство, владеющее 3 и более жилыми домами" означает жилье, принадлежащее домохозяйству, которое владеет 3 и более жилыми дом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при расчете количества жилых домов не учитываются жилые дома, указанные в пунктах 1 или 12), и которое не подпадает ни под один из 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Поправка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2.5.31, 2023.2.28, 2024.2.29, 2024.5.7,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2026.4.23> 1.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городов-метрополий и специального город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ерриторий уезд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городам-метрополиям, поселков и деревень,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пунктами 3 и 4 статьи 3 Закона об автономи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а также поселков и деревень,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6 Закона об учреж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города Седжон),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е превышает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дату отчуждения этого или другого жилья. 2. Жиль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любому из следующих подпунктов, которо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как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резиденто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68 Закона и статьей 5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егистрац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если резидент, имеющий регистрацию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9 октября 2003 года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дата 기준 преж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не имел регистрац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68 Закона, но получил такую регистрацию до 30 июня 2004 года,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 получил регистраци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68 Закона с даты регистрации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днако при применении данной статьи, статей 167-4, 167-10 и 167-11, в случае долгосроч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одпунктам "а" и "с"-"е" (ограниченного жильем, к которому применяется пункт 1 статьи 5 Приложения к Закону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 17482), если регистрация аннулируется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5 статьи 6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словиям срока аренды, установленны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одпункто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ату окончания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а. Жилье, которое арендуется резидентом, сдающим в аренду не менее одного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в течение 5 лет и более,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е превышает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территор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или арендного залога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арендные платежи и т.п.") не превышает 5 процентов (Запрос на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а в случае,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запраш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и конвертирует арендный залог 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применяются положения о конверт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пункте 4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Однако это относится только к жилью,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му до 31 марта 2018 года. б.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национальному жиль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резидентом, имеющим регистраци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т.п. до даты 기준 преж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в течение 5 лет и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о сдачей в аренду как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е до даты 기준 преж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е превышает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дату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с. Жилье, которое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резидентом, сдающим в аренду не менее двух единиц аренд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лощадь участка не превышает 298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ья (включая ча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мую как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сновной частью пункта 3 статьи 154, и площадь подвального помещения, используемого для жилья, а в случае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жилья - площадь эксклюзив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не превышает 149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течение 5 лет и более, или которое подлежит передач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включая случаи продажи арендодател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же Законом),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стоимости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раскрытии информации о ценах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 эта стоимость) не превышает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превышает 5 процентов (Запрос на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а в случае,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запраш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и конвертирует арендный залог 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применяются положения о конверт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пункте 4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Однако это относится только к жилью,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му до 31 марта 2018 года. d.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жилья, не проданного (жилье,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го не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до даты объявления контрактов с жильцами, и которое предлагалось по принципу "первым пришел - первым обслужен",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был заключен до 10 июня 2008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был впервые заключен в период с 11 июня 2008 года по 30 июня 2009 года и был уплачен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При этом резидент, отчуждающий данное жилье, должен представить копию справки о непреданном жилье, выданную мэром, уездным главой или главой округа, и копию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при покупке непреданного жилья вместе с декларацией о налоговой базе и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декларацией о налоговой базе за налоговый год, в котором происходит отчуждение, в налоговую инспекцию по месту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1) Площадь участка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298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ья (включая ча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мую как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сновной частью пункта 3 статьи 154, и площадь подвального помещения, используемого для жилья, а в случае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жилья - площадь эксклюзив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149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2) Должно быть сдано в аренду в течение 5 лет и более. 3)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а дату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4) Должно быть расположено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5)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унктам 1)-4)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непредан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должно составлять не менее 5 единиц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городе/уезде/округе (в случае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одпункту "а", не менее 5 единиц, или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одпункту "б", не менее 2 единиц, совокуп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одпункту "а" или "б", и непреданного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должно составлять не менее 5 единиц (в случае 합산 с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приобретенным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одпункту "б", это относится только к случаям, когда непредан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находится в том же городе/уезде/округе)). 6) Жилье, сданное в аренду как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являющееся долг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5 той же статьи, для которого была подана заявка на регистрацию (включая подачу заявления об изменени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данных для добавления жилья для аренды) после 11 июля 2020 год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вартир, или кратк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той же статьи. 7) Жиль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е как кратк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до регистр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для которого было подано заяв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т.п.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после 11 июля 2020 года. 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которое сдавалось в аренду как долг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т.п.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и более,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е превышает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территор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превышает 5 процентов (Запрос на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а в случае,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запраш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и конвертирует арендный залог 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применяются положения о конверт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пункте 4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Однако исключ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виды жилья: 1) Частное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5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расположенное в регулируемо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е, которое бы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обретено домохозяйством, владеющим не менее чем одним жилым дом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исключая случаи, когда жилье (включая пра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до даты объявления регулируемо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а, или когда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жилья (включая пра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был заключен 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был уплачен,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2)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являющееся квартирой, являющейся долг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5 той же статьи, для которого была подана заявка на регистрацию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включая подачу заявления об изменени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данных для добавления жилья для аренды) после 11 июля 2020 года. 3) Жиль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е как кратк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до регистр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для которого было подано заяв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т.п.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после 11 июля 2020 года. ж. Аренд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являющееся долг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т.п.,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лощадь участка не превышает 298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ья (включая ча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мую как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сновной частью пункта 3 статьи 154, и площадь подвального помещения, используемого для жилья, а в случае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жилья - площадь эксклюзив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не превышает 149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которое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резидентом, сдающим в аренду не менее двух единиц аренд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и более, или которое подлежит передач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включая случаи продажи арендодател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же Законом),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стоимости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раскрытии информации о ценах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 эта стоимость) не превышает 9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превышает 5 процентов (Запрос на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а в случае,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запраш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и конвертирует арендный залог 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применяются положения о конверт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пункте 4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Однако исключаются жилые дом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как кратк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до регистр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для которых было подано заяв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т.п.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после 11 июля 2020 года. з.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являющееся кратк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2 той же статьи,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в течение 6 лет и более, и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е превышает 400 миллионов вон (2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территор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договором аренды не превышает 5 процент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запрос на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а в случае,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запраш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и конвертирует арендный залог 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применяются 기준,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4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Однако это не относится к краткосрочному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в регулируемо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которое бы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обретено членами домохозяйства, владеющим не менее чем одним жилым дом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в регулируемо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е,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таковое, если жилье (включая пра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до даты объявления регулируемо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а (13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для уже объявленных регулируемы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ов), или если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жилья (включая пра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был заключен 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был уплачен,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и. Аренд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являющееся кратк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2 той же статьи,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в течение 6 лет и более, и совокупна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не превышает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не менее двух единиц жилья (в случае жилья, аренда которого началась после даты начала аренды не менее двух единиц жилья, - на дату начала аренды этого жилья), 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договором аренды не превышает 5 процент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запрос на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не может быть сдел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а в случае,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запраш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арендных платежей и т.п. и конвертирует арендный залог 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применяются 기준,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4 статьи 44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3.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го применяется снижение налога на прирост капита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ями 97, 97-2 и 98 Закона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налогов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одлежащее освобождению") и которое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в течение 5 лет и более. 4. Жилье, принадлежащее работодателю и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е бесплатно работника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вязанных сторо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1-2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применении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 налогах) на период не менее 10 лет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обязательный период бесплат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долгосрочное жилье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5. Жилье,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го применяется снижение налога на прирост капита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ями 77, 98-2, 98-3, 98-5 - 98-8, 99, 99-2 и 99-3 Закона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налогов. 6. Жиль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категории "наслед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статьи 155. 7. Унаследованное жиль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пункту 2 статьи 155 (только в течение 5 лет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наследства). 8.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результате исполнения ипотеки или в счет погашения долг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 даты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 прошло 3 лет. 8-2. Жиль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любому из следующих подпунктов,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как детский сад в течение 5 лет и более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обязательный перио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лицензии или соглашения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получения уникального номер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68 Закона, и с момента прекращ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качеств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прошло не более 6 месяцев. В э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жилье было переведено из подпункта "а" в подпункт "б" или из подпункта "б" в подпункт "а", период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уммируются при расчет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 Детский сад, работающий по лицензии, выданн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13 Закона опеки над детьми младенческого возраста. б. Детский сад, которым управляют по соглашению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или местным самоуправлени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2 статьи 24 Закона опеки над детьми младенческого возраста. 9. Удалено <2018.2.13>. 10. Жилье, принадлежащее домохозяйству, которое после исключения жиль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ах 1-8 и 8-2, владеет только одним жилым домом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обычное жилье"). 11. Жилье,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го был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для отчуждения жилья в регулируемо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районе до даты объявления такого района, и был уплачен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12. Жиль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любому из следующих подпунктов. а. Небольшое нов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период с 10 января 2024 года по 31 декабря 2027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1) Площадь эксклюзив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не превышает 6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2) Стоимость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 превышает 600 миллионов вон (3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жилья,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3) Построено в период с 10 января 2024 года по 31 декабря 2027 года. 4) Не является квартирой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вартир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относящихся к типу "городское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5)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ругим условиям,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б.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период с 10 января 2024 года по 31 декабря 2026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1) Площадь эксклюзив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не превышает 85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2) Стоимость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 превышает 700 миллионов вон. 3) Расположено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4)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ругим условиям,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с.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1) Расположено в районе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далее в данном пункте "район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аланса. Однако исключается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районов, приграничны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поддержке пригранич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ли в городах-метропол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уездов, входящих в состав городов-метрополий). 2) Не находится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городе/уезде/округе с жильем, которым владело лицо до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в случае владения правом участия в кооперативе или правом на покупку до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жилью, поставляемому через это право участия в кооперативе или право на покупку). 3) Совокупная стоимость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99 Закона) на дату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не превышает 400 миллионов вон (9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районов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г.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в зоне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к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далее в данном пункте "зона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к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2-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аланса, приобретенно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1) Расположено в зоне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к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дату приобретения. Однако исключается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в городах-метропол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уездов, входящих в состав городов-метрополий). 2) Не находится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городе/уезде/округе с жильем, которым владело лицо до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в случае владения правом участия в кооперативе или правом на покупку до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жилью, поставляемому через это право участия в кооперативе или право на покупку). 3) Совокупная стоимость жиль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99 Закона) на дату приобрет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не превышает 400 миллионов вон. 12-2. Жилье, находящееся во владении в течение 2 лет и более (в случае члена кооператива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оператива,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еконструкц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ли маломасштаб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рок владения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с даты приобрет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здания 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нему земли, а новое жилье и прилегающая к нему земля, получен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распределения управления и т.п.,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как срок владения) и относящееся к любому из следующих подпунктов. а. Жилье, отчуждаемое до 9 мая 2026 года. б.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на прилегающей к жилью земле, являющейся объектом разрешения на сделку с земл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1 Закона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и т.п.,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1) Заявка на разрешение сделки с прилегающей к жилью землей была подана до 9 мая 2026 года для отч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2) Было получено разрешение сделки с прилегающей к жилью земл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явкой, указанной в пункте 1), для отч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3) Был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для отч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и получени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подтвержде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4) Отчуждение должно произойти в течение 4 месяцев (6 месяцев для жилья,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регионах, указанных в таблице ниже) с даты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3). Однако, если договор купли-продажи заключен после 10 мая 2026 года, отчуждение должно произойти до 9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до 9 ноября 2026 года для жилья,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регионах, указанных в таблице ниж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31" alt="img161845131" > ┌─────┬─────────────────────┐ │1. Особый│Сондон-гу, Мапо-гу, Кандон-гу, Ёндынпхо-гу, Янчхон-гу, │ │город │Тонджак-гу, Кванджин-гу, Чун-гу, Чонно-гу, Содэмун-гу, Кан-│ │Сеул │со-гу, Новон-гу, Сонбук-гу, Куро-гу, Тондэмун-гу, Кан-│ │ │ак-гу, Ынпхён-гу, Чуннан-гу, Кымчхон-гу, Канбук-гу, Тобон-│ │ │гу │ ├─────┼─────────────────────┤ │2. Провинция│Сувон-си Чанган-гу, Падаль-гу, Ёнчхон-гу, Соннам-си Су-│ │Кёнгидо │чжон-гу, Чунгвон-гу, Пундан-гу, Анян-си Тонган-гу, Гва-│ │ │чхон-си, Ёнин-си Сучжи-гу, Квангмён-си, Ханам-си, Ый-│ │ │воль-си │ └─────┴─────────────────────┘ </img> с. Жил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на прилегающей к жилью земле, не являющейся объектом разрешения на сделку с землей,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1) Получени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по договору купли-продажи, заключенному до 9 мая 2026 года для отч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жилья, подтвержде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2) Отчуждение должно произойти в течение 4 месяцев [6 месяцев для жилья,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регионах, указанных в таблице подпункта "б" пункта 4)] с даты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1). 13. Жилье, которо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одно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принадлежащее домохозяйству, или как одно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принадлежащее домохозяйств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55 или Законом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налогов, и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условиям пункта 1 статьи 15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При применении пункта 1 расчет количества жилых дом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ледующими методами. <Поправка 2012.2.2, 2014.2.21, 2018.2.13> 1.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дом: Расчет количества жилых дом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5 статьи 155. В этом случае оговорка к пункту 15 статьи 155 применяется только по выбору резидента. 2. Совместно унаследованное жилье: Расчет количества жилых дом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ак принадлежащее наследнику с наибольшей долей наследства; если наследников с наибольшей долей наследства два или боле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данное совместно унаследованное жилье принадлежит лицу в порядке, указанном в пунктах совместно унаследованного жилья. 3. Жилье, являющееся товарно-материальными запасами, принадлежащими лицу, занимающемуся продажей недвижимости: Включается при расчете количества жилых домов.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Расчет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долгосроч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1 пункта 2,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ложениями пункта 97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применении Закона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налог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аренда началась с даты регистрац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регистр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оправка 2005.2.19>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11.12.8, 2022.2.15, 2023.2.28>

В случае, если домохозяйство отчуждает обычное жилье до выполнения условий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бесплат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или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ах 2-4 или 8-2 пункта 1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п."), дан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жилье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или детский сад (дале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п.")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п.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и применяется пункт 10 пункта 1. <Поправка 2005.12.31, 2011.12.8, 2022.2.15, 2023.2.28>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8.2.9, 2020.2.11, 2020.10.7, 2022.2.15, 2023.2.28, 2025.12.30>

  1.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라.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В случае, если домохозяйство, применившее пункт 4, переста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условиям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и т.п. долгосроч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и т.п. (включая случаи, когда период аренды,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сдан в арен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унктами пункта 1 пункта 2 и пунктом 3 пункта 1, превышает 6 месяцев), налог на прирост капитала должен быть задекларирован и уплач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счетом, приведенным в пункте 1, в течение 2 месяцев с конца месяца, в котором возникла причина. В э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применимы особые правила расчет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и т.п., указанные в пункте 2, применя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ложения. <Поправка 2012.2.2, 2013.2.15, 2018.2.9, 2020.2.11, 2020.10.7, 2022.2.15, 2023.2.28, 2025.12.30> 1. Формула расчета налога на прирост капитала, подлежащего уплате: Сумма налога, уплаченна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вками, указанными в статье 104 Закона,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п.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п.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ами 2-4 и 8-2 пункта 1 на дату отчуждения обычного жилья - Сумма налога, уплаченна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вками, указанными в статье 104 Закона, при применении пункта 4 на дату отчуждения обычного жилья. 2. Особые правила расчет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и т.п.: а. В случа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выполнения условий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и т.п. ил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сдачи в аренду минима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единиц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о уважительным причинам,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таким как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риобрет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и компенсации земель и объектов дл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ужд, считается, что дан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и т.п. продолжает сдаваться в аренду/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о. б. В случа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ли маломасштаб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иод с 6 месяцев до даты утверждения план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управления и т.п. жилья до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даты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 включается при расчете периода,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единиц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не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с. В случае модерниз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2 Закона о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период с 6 месяцев до даты утверждения строительного пла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5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ли даты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66 того же Закона до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даты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 включается при расчете периода,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единиц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не сдается в аренду. г. В случае, если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унктами "а" и "с"-"е" пункта 1 (ограниченное жильем, к которому применяется пункт 1 статьи 5 Приложения к Закону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 17482) аннулируе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об аннулировании регистрации в течени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арендодател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1 статьи 6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ограниченного случаями, когда была сдана в аренду не менее половин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ренд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43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не удается выполнить условия срока аренды,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подпункт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словиям срока аренды на дату аннулирования регистрации. д. В случае, когд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долгосроч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находившееся в аренде,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ли маломасштаб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вновь приобретенное жилье или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результате модерниз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2 Закона о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юбому из следующих условий и не удается выполнить условие срока аренды,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словию срока аренды на дату аннулирования регистрации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жилья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жилье до приобрет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т.п., далее в данном подпункт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жилье"). Однако, если период,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единиц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не сдавалось в аренду (период, рассчитанны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ложениями, отличными от пунктов данного пункта), превышает 6 месяцев, оно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словию срока аренды. 1) В случае, если для вновь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жилья была подана заявка на регистрацию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ключая подачу заявления об изменени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данных для добавления жилья для аренды) после 11 июля 2020 го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как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енно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являющееся квартирой, являющейся долг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5 статьи 2 той же статьи, или краткосрочным частным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6 той же статьи. 2) В случае, если вновь приобретенное жилье является квартирой (если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жилье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как краткосрочное част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это относится ко всем жилым домам) и не была подана заявка на регистрацию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При применении пунктов 1-5, в случае отчуждения двух или более жилых домов в один и тот же день, метод определен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9 статьи 154.

⑦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6.6.12, 2008.2.29, 2011.12.8, 2015.12.28, 2020.2.11, 2022.2.15, 2025.12.30>

  1. 1. 삭제<2021.2.17>

  2.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5.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Лица, желающие применить пункты 2, 3, 8-2 пункта 1 и пункт 4, должны представить заявл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ое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вместе с декларацией о налоговой базе за налоговый год, в котором происходит отчуж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и т.п. или обычного жилья, в налоговую инспекцию по месту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приложив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Поправка 2005.2.19, 2005.12.31, 2006.6.12, 2008.2.29, 2011.12.8, 2015.12.28, 2020.2.11, 2022.2.15, 2025.12.30> 1. Удалено <2021.2.17>. 2. Коп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3. Выписка из реестра 주민ской регистрации арендатора или ее копия. В этом случае она может быть заменена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выписки из реестра перерегистрации жителей, полученн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29 Закона о регистрации жителей. 4. В случа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 копия договора о доверите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5.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установленные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8.2.13, 2021.2.17, 2023.9.26>

  1.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При получении заявления, поданног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7, налоговая инспекция по месту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должна проверить следующие пункты посредством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36 Зако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Однако,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не согласен с проверкой документов,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е 2, он должен представить их. <Новая редакция 2006.6.12, 2008.12.31, 2010.5.4, 2018.2.13, 2021.2.17, 2023.9.26> 1.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или выписка из реестра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здания, относящегося к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и т.п. 2.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част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5 статьи 4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применении Закона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ах по частному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лицензи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3 Закона опеки над детьми младенческого возраста.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Несмотря на пункт 1, если лицо, владеющее одним или несколькими жилыми домами, вступает в брак с лицом, владеющим одним или несколькими жилыми домами, и вследствие этого на дату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оно начинает владеть жильем, относящимся к категории "1 домохозяйство, владеющее 3 и более жилыми домам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то при отчуждении данного жилья в течение 5 лет с даты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количество жилых дом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данному домохозяйству,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с учетом количества жилых дом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супругу отчуждающего лица на дату отчуждения (количество жилых домов, указанное в пункте 1). Однако, если в течение 5 лет с даты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новое жилье, это положение не применяется к жилью, отчуждаемому после даты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ого жилья. <Новая редакция 2012.2.2>

⑩

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2026.2.27>

Процедура подтверждения жилья, относящегося к пунктам 12 и 12-2 пункта 1, и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вопросы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Новая редакция 2024.2.29, 2025.12.30, 2026.2.27>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