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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168-6 (Period Standards for Non-Business Land)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357
Original (Korean)
  1.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제168조의6 — Article 168-6 (Period Standards for Non-Business Land)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