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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시행령

Article 18 (Reasons for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Delay Interest)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5-10-23
Articles
75
Original (Korean)
  1.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제18조 — Article 18 (Reasons for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Delay Interest)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