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벌칙
제48조 벌칙
- Ministry
- 국토교통부
- In force
- 2026-08-28
- Articles
- 6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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