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Ministry
- 국토교통부
- In force
- 2026-08-28
- Articles
- 6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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