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