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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법 시행령

Article 46-2 (Changes in Disability Pension Amount, etc.)

제46조의2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Ministry
보건복지부
In force
2025-07-01
Articles
159
Original (Korean)
  1. 1.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2. 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날

  3.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제46조의2 — Article 46-2 (Changes in Disability Pension Amount, etc.)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