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Article 80-2 (Dismissal of Members of the Practical Assessment Committee)
제80조의2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Ministry
- 보건복지부
- In force
- 2025-07-01
- Articles
- 15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