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Article 12 (Financing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6-01
- Articles
- 184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