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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조세특례제한법

Article 117 (Exemption from Securities Transaction Tax)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9-18
Articles
362
Original (Kore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2009.5.21, 2010.1.1, 2010.12.27, 2011.5.19, 2011.12.31, 2013.1.1, 2013.5.28, 2014.1.1, 2014.5.21, 2014.12.23, 2015.7.24, 2015.12.15, 2015.12.22,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1.26, 2020.2.11, 2020.2.18, 2020.6.9,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5.12.23>

  1.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2의3. 삭제<2020.2.11>

  5.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6.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2.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7.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8.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0. 6. 삭제<2018.12.24>

  11.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12.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13.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4.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2.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3.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15.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6. 10. 삭제<2010.1.1>

  17. 11. 삭제<2006.12.30>

  18. 12. 삭제<2006.12.30>

  19. 13. 삭제<2018.12.24>

  20.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1. 15. 삭제<2010.1.1>

  22.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3. 17. 삭제<2006.12.30>

  24. 18. 삭제<2010.1.1>

  25.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6.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7.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8. 20. 삭제<2014.12.23>

  29.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0.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31.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2.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all be exempted. <Amended by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2009.5.21, 2010.1.1, 2010.12.27, 2011.5.19, 2011.12.31, 2013.1.1, 2013.5.28, 2014.1.1, 2014.5.21, 2014.12.23, 2015.7.24, 2015.12.15, 2015.12.22,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1.26, 2020.2.11, 2020.2.18, 2020.6.9,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5.12.23> 1. When a venture investment company, startup incubator, venture investment partnership, or venture investment purpose company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a startup company or venture company. 2. When a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er or new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partnership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a new technology business entity. 2-2. When a food and agriculture investment partnership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a startup company or venture company. 2-3. Deleted <2020.2.11> 2-4. When a venture investment company,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er, startup incubator, investment partnership under subparagraphs 1, 2, and 2-2, or venture investment purpose company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a KONEX-listed company (limi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in two years after listing). 2-5. Whe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8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ransfers shares, as categorized below, in derivative transactions defined in Article 8-2 (4) 2 of the same Act,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derivative market, considering transaction value, market capitalization, turnover rate, etc., 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be limited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ransfers made to hedge against risks from price fluctuations of derivatives. a. In the case of derivatives whose underlying asset is a stock price index: Shares constituting the stock price index, which is the underlying asset of the derivative. b. In the case of derivative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 a: Shares that are the underlying asset of the derivative. 3. Whe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8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ransfers sha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trading of securities in the securities market under Article 8-2 (4) 1 of the same Act and in a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under Article 8-2 (5) of the same Act, considering transaction value, market capitalization, turnover rate, etc. 4. When a private equity fund for startups and ventures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a startup company, venture company, or KONEX-listed company (limi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in two years after listing), or by investing through an investment purpose company under Article 249-23 (3)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5. When the Head of Postal Business under Article 2 (2) of the 「Special Act on Postal Business Operations" and a corporation managing and operating funds established under the laws specified in Table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manager" in this subparagraph) transfers shares that are the underlying asset (meaning shares constituting the index, in cases where the underlying asset of the derivative is a stock price index;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rofit from price differences of deriv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rivatives" in this subparagraph) and the underlying sha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nection with derivative transactions, with the aim of profiting from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derivatives and the underlying shares. Provided, That for fund managers, this is limited to shar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6. Deleted <2018.12.24> 7. When a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 or a non-performing cooperative or a cooperative at risk of non-performance under Article 2 (3) and (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performing agricultural cooperative") transfers shares or equity it held, pursuant to prompt corrective action (including prompt corrective ac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a contract transfer decision, and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received such transfer, or a cooperative and its central cooperative under Article 2 (1) and (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transfers them again. 7-2. When a non-performing cooperative or a cooperative at risk of non-performance under Article 2 (3) and (4)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Non-performing Fisheries Cooperatives" transfers shares or equity it held, pursuant to prompt corrective action (including prompt corrective action under Article 4-2 of the same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a contract transfer decision, and when a cooperative and its central cooperative under Article 2 (1) and (2) of the same Act, which received such transfer, transfers them again. 7-3. When a non-performing cooperative or a cooperative at risk of non-performance under Article 2 (3) and (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Structure of Forestry Cooperatives" transfers shares or equity it held, pursuant to prompt corrective action (including prompt corrective action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a contract transfer decision, and when a cooperative and its central cooperative under Article 2 (1) and (2) of the same Act, after receiving shares or equity from a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 pursuant to prompt corrective action or a contract transfer decision, transfers them again. 8. When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r a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36-3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non-performing loans assume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8 (1) 6 or Article 36-5 (1)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or shares or equity directly acquired. a.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 (5)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b. Financial institution at risk of non-performance under Article 2 (6)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c. Financial institution receiving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38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9. When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non-performing loans assumed from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or shares or equity directly acquired. 10. Deleted <2010.1.1> 11. Deleted <2006.12.30> 12. Deleted <2006.12.30> 13. Deleted <2018.12.24> 14. When shares are transfer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ly established company under Article 47-2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mergers under Article 44 (2) or (3) of the same Act, for division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6 (2) or Article 47 (1) of the same Act, or for the 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hares meeting all requirements of Article 38 (1) of this Act. 15. Deleted <2010.1.1> 16. When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and shareholders of companies close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business under Article 2 (1) 1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o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holding company") transfer shares or exchange sh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2. 17. Deleted <2006.12.30> 18. Deleted <2010.1.1> 19. When the Mutual Savings Deposit Protection Fund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sset Management Company transfer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non-performing loans assumed from non-perform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or shares or equity directly acquired. 19-2. When the Mutual Savings Deposit Protection Fund under the 「Act on Prevention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Non-performing Fisheries Cooperatives"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non-performing loans assumed from non-performing fisheries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isheries cooperatives, or shares or equity directly acquired. 19-3. When the Mutual Savings Deposit Protection Fun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Structure of Forestry Cooperatives"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non-performing loans assumed from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s, or shares or equity directly acquired. 20. Deleted <2014.12.23> 21. When an exchange-traded fund that tracks an index under Article 234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ransfers shares through trading of securities in the securities market under Article 8-2 (4) 1 of the same Act or in a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under Article 8-2 (5) of the same Act, to reflect changes in the constituent stocks of the tracked index. 22. When a NongHyup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transfers shares or equity that were contributed in kind from the Korea Development Bank established un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ddenda to Act No. 10522, to its subsidiary such as NongHyup Bank. 23. When a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private equity fund under Article 249-22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ransfers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or investing through an investment purpose company under Article 249-22 (3) of the same Act in a company undergoing financial restructur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4. When shares or equity ar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30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8년 12월 31일

  2.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3. 3. 삭제<2016.12.20>

  4. 4. 삭제<2010.1.1>

In the following cases, Article 1 shall apply only to transfers, withdrawals, inclusions, contributions in kind, share transfers, or share exchange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each subparagraph. <Amended by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Subparagraphs 1, 2, 2-2, 2-4, 2-5, 3, and 4 of Article 1: December 31, 2028. 2. Subparagraphs 5, 16, 23, and 24 of Article 1: December 31, 2026. 3. Deleted <2016.12.20> 4. Deleted <2010.1.1>

삭제 <2011.12.31>

Deleted <2011.12.31>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A person intending to apply Article 1 shall apply for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2010.1.1>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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