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SEC. 117 (Exemption from Securities Transaction Tax)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Vazirlik
- 재정경제부
- Kuchga kirgan
- 2026-01-01
- Moddalar
- 36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2009.5.21, 2010.1.1, 2010.12.27, 2011.5.19, 2011.12.31, 2013.1.1, 2013.5.28, 2014.1.1, 2014.5.21, 2014.12.23, 2015.7.24, 2015.12.15, 2015.12.22,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1.26, 2020.2.11, 2020.2.18, 2020.6.9,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5.12.23>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2020.2.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삭제<2018.12.24>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삭제<2010.1.1>
11. 삭제<2006.12.30>
12. 삭제<2006.12.30>
13. 삭제<2018.12.24>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삭제<2010.1.1>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2006.12.30>
18. 삭제<2010.1.1>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 삭제<2014.12.23>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In the following cases,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all be exempted. 1. When transferring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startups or venture companies by venture capital companies, startup accelerators, venture capital investment partnerships, or venture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2. When transferring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new technology business entities by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ers or new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partnerships. 2.2. When transferring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startups or venture companies by agro-fishery investment partnerships. 2.3. Deleted <2020.2.11> 2.4. When transferring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KOSDAQ-listed companies (limi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in two years after listing) by venture capital companies,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ers, startup accelerators, investment partnership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2, and 2.2, or venture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2.5. When transferring shar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8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s designated by a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transactions in the derivatives market as referred to in Article 8 (2) 4 (2) of the same Act, taking into account transaction volume, market capitalization, turnover rate, etc. However, this shall be limited to case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ransfers to hedge risks from derivative price fluctuations. a. In the case of derivatives whose underlying assets are stock price indexes: Shares constituting the stock price index, which is the underlying asset of the relevant derivative. b. In the case of derivatives other than those in item a: Shares that are the underlying assets of the relevant derivative. 3. When transferring shares, a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8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s designated by a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securities trading transactions in the securities market as referred to in Article 8 (2) 4 (1) of the same Act and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8 (5) of the same Act, taking into account transaction volume, market capitalization, turnover rate, etc. 4. When transferring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in startups, venture companies, or KOSDAQ-listed companies (limi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in two years after listing), or through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249 (23) (3)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by private equity funds specializing in startups and ventures. 5. When the Postal Savings Fund Management Agency as referred to in Article 2 (2)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ostal Business and corporations managing and operating funds established under the laws prescribed in Annex Table 2 of the State Fin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management entities" in this subparagraph) transfer shares of the underlying assets (in the case of fund management entities, limited to shar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s of derivatives a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exchange-traded derivatives as referred to in Article 5 (2)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rivatives" in this subparagraph), for the purpose of gaining profit from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derivatives and the shares of the underlying assets (referring to shares constituting the relevant index when the underlying asset of the relevant derivative is a stock price index;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a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6. Deleted <2018.12.24> 7. When shares or equity held by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or non-performing cooperatives or cooperatives at risk as referred to in Article 2 (3) and (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perform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transferred pursuant to early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early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decisions on contract transfer, and when financial institutions or cooperatives and central associ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1) and (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that receive such transfer re-transfer them. 7.2. When shares or equity held by non-performing cooperatives or cooperatives at risk as referred to in Article 2 (3) and (4)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Non-performance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performing fishery cooperatives") are transferred pursuant to early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early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4.2 of the same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decisions on contract transfer, and when cooperatives or central associ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1) and (2) of the same Act that receive such transfer re-transfer them. 7.3. When shares or equity held by non-performing cooperatives or cooperatives at risk as referred to in Article 2 (3) and (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Forestry Cooper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s") are transferred pursuant to early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early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or decisions on contract transfer, and when cooperatives or central associ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1) and (2) of the same Act re-transfer shares or equity received from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s pursuant to early corrective measures or decisions on contract transfer. 8. When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claims or directly acquired by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r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36 (3)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8 (1) 6 or Article 36 (5) (1)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e transferred from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5)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b. Financial companies at risk as referred to in Article 2 (6)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c. Financial companies receiving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38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9. When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claims or directly acquired by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transferred. 10. Deleted <2010.1.1> 11. Deleted <2006.12.30> 12. Deleted <2006.12.30> 13. Deleted <2018.12.24> 14. When shares are transfer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ly established company under Article 47 (2) of the Corporate Tax Act, mergers under Article 44 (2) or (3) of the same Act, division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6 (2) or Article 47 (1) of the same Act, or for the 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hares tha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8 (1) of this Act. 15. Deleted <2010.1.1> 16. When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share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business as referred to in Article 2 (1) 1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o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ransfer or exchange shares under Article 38 (2). 17. Deleted <2006.12.30> 18. Deleted <2010.1.1> 19. When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claims or directly acquired from non-perform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by the Mutual Savings Protection Fund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sset Management Compan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transferred. 19.2. When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claims or directly acquired from non-performing fishery cooperatives by the Mutual Savings Protection Fund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Non-performance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ishery cooperatives, are transferred. 19.3. When shares or equity acquired through the conversion of claims or directly acquired from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s by the Mutual Savings Protection Fund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Forestry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resolving non-performing forestry cooperatives, are transferred. 20. Deleted <2014.12.23> 21. When shares are transferred through securities trading transactions in the securities market as referred to in Article 8 (2) 4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r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8 (5) of the same Act, by an index-tracking investment trust as referred to in Article 234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o reflect changes in the constituent stocks of the tracked index. 22. When shares or equity received as a contribution in kind from the Korea Development Bank established un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by the NH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ddenda to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mendment Law No. 10522, are transferred to subsidiaries of the NH Financial Holding Company, such as NH Bank. 23. When shares or equity acquired by directly investing or contributing to companie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companies undergoing financial restructuring as referred to in Article 249 (22)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r through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249 (22) (3) of the same Act, by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private equity funds as referred to in Article 249 (22) (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re transferred. 24. When shares or equity are transferred under Article 121 (30)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8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3. 삭제<2016.12.20>
4. 삭제<2010.1.1>
In the following cases, Article 1 shall apply only to transfers, withdrawals, inclusions, contributions in kind, share transfers, or share exchange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respective subparagraph. 1. Article 1 (1) 1, 2, 2.2, 2.4, 2.5, 3, and 4: December 31, 2028. 2. Article 1 (1) 5, 16, 23, and 24: December 31, 2026. 3. Deleted <2016.12.20> 4. Deleted <2010.1.1>
삭제 <2011.12.31>
Deleted <2011.12.31>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Any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benefit of Article 1 shall apply for tax exemption a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Amended 2010.1.1>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