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4조의7 벌금형의 분리 선고
- Ministry
- 기후에너지환경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99
Original (Korean)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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