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Article 63 (Penal Provisions)
제63조 벌칙
- Ministry
- 기후에너지환경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99
Original (Korean)
Translation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