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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시행령

Статья 104-17 (Проверка статуса застрахованного лица поставщика услуг, проведение экспертизы и т. д.)

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Ведомство
고용노동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7-01
Статьи
18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1.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2.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