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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Income Tax Act

소득세법

Статья 118-2 (Объем дохода от отчужд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имущества)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Ведомство
재정경제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1-01
Статьи
259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나. 지상권
    3.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3. 삭제<2019.12.31>

  4. 4. 삭제<2017.12.19>

  5.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