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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Статья 2 (Определения)

제2조 정의

Ведомство
국토교통부
Действует с
2024-05-17
Статьи
36
Оригинал (корейский)
  1.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5.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바. 외국 정부
    7.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