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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O‘zgartirilgan muddatni uzaytirish uchun ruxsat olish uchun ariza topshirishda taqdim etilishi kerak bo‘lgan hujjatlar

제63조의2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Vazirlik
법무부
Kuchga kirgan
2026-01-23
Moddalar
180
Asl nusxa (koreyscha)
  1. 1.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2. 2.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포함한다)

  4. 4.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