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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MODDA 92 (Viza va boshqa hujjatlarni berish mezonlari)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Vazirlik
법무부
Kuchga kirgan
2026-01-23
Moddalar
180
Asl nusxa (koreyscha)
  1.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