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ARTICLE 168-11 (SCOPE OF OTHER LAND USED FOR BUSINESS)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Vazirlik
- 재정경제부
- Kuchga kirgan
- 2026-07-01
- Moddalar
- 357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6.21, 2018.2.13, 2021.1.5, 2021.2.17, 2025.12.30>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나.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양식업 면허의 경우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Land with reasonable grounds to be recognized as directly related to residence or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4-3(1)4(c) of the Act refers to land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Feb. 29, 2008, Dec. 14, 2009, Feb. 18, 2010, Sep. 20, 2010, Jun. 1, 2015, Jun. 21, 2016, Feb. 13, 2018, Jan. 5, 2021, Feb. 17, 2021, Dec. 30, 2025> 1. Land for sports facilities such as playgrounds and stadiums,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Land exclusively for athletes (1) Land for sports facilities exclusively for athletes, which is continuously provided as such by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a workplace sports team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is within the standard area for exclusive athlete sports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workplace sports team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thletes and coaches, etc.,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2) Land for sports facilities used directly for athlete training by a person operating a sports business, and within the standard area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b. Land for employee sports facilities Land for sports facilities established for the welfare of employees, and within the standard area for employee sports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it does not meet the standards for employee sports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c. Land directly used for business by a person operating a sports facility business under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ame Act. d. Land directly used for business by a person operating a stadium operation business. 2. Land for parking lots,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Attached parking lots under the 「Parking Lot Act" (excluding attached parking lots for residenc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and within the standard area for attached parking lots prescribed by the same Act. However, for land used for attached parking lots within recreational facility businesses under subparagraph 6, it shall be as prescribed in subparagraph 6. b. Land for parking lots for business vehicles (excluding passenger vehicles, motorcycles, and vans for commuting employees) which are essential to be possessed by a business operator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Article 101(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nd are provided for such business vehicles. However, this shall be limited to land within the area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area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business vehicles of each type owned by the area standard for the minimum garage space per vehicle of each type prescribed by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 the 「Freight Transport Service Act" by 1.5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imum Garage Standard Area"). c. Land for parking lot operation business Land owned by a person operating a parking lot operation business, used as an outdoor parking lot under the 「Parking Lot Act", and where the ratio of annual revenue to the value of the lan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rat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3. Land created by a project implementer designated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prescribed by the same Act, and other land created by a project implementer under other laws,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However, land for which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pletion of its creation shall be excluded. 4. Land for youth training facilities under the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equipment standards under the same Act. However, land exceeding the standard area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shall be excluded. 5. Land owned for conducting reserve forces training for employees, etc.,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 land parcel classification shall not be a building site or factory land. b. It shall not be located with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or industrial zones within the urban area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c. It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and be within the standard area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d. It shall be owned by a person who has been delegated the authority to conduct reserve forces training by the commander of the stationed military unit. 6. Land for recreational facility businesses such as specialized recreational business and comprehensive recreational busines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and within the standard area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7. Land for depots, etc. Warehouses, open storage yards, stacking yards (including land attached to warehouse buildings constructed without permission or notification under the 「Building Act") separately installed and used for storage and management of goods, and land within 120% of the maximum area used for storage and management of goods each year. 8. Land for aggregate extraction sites. Land used for aggregate extraction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ggregate extraction from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district (limited to the head of a self-governing district) under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permission. 9. Land used for business by a person operating a waste treatment business with permission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10. Mineral springs (land used for beverage manufacturing, hot spring businesses, etc., referring to springs from which hot water, medicinal water, etc., gush out underground and the site for maintaining them) where the ratio of annual revenue to the value of the lan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rat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11. Land for fish farms or ponds under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etc." (referring to dams, reservoirs, small reservoirs, and naturally formed lakes used for inland aquaculture and fishing operations, and the sites for maintaining them),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Land used for land-based seawater aquaculture with permission under Article 43(1)1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or for aquatic seed production with permission under the 「Aquatic Seed Industry Promotion Act". b. Land used for licensed fisheries (including aquaculture licenses), permitted fisheries (including aquaculture permits), and reported fisheries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or permit from, or reported to,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district (limited to the head of a self-governing district; in the case of the Han River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head of the agency in charge of Han River managemen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under the 「Inland Fisheries Act" and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limited to inland aquaculture under Article 10(1)7 of the same Act and land-based inland aquaculture under Article 43(1)2 of the same Act). c. Land other than that in subparagraphs a and b, where the ratio of annual revenue to the value of the lan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rat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12. Land for block, stone, and pipe manufacturing, land for flower sales facilities, land for landscape crop cultivation, land for academies teaching courses in automobile repair, heavy equipment repair, heavy equipment operation, or agriculture, and other similar land,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where the ratio of annual revenue to the value of the lan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rate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13. Land, not exceeding 660 square meters, that is owned by a single household that does not own a house, and is a vacant lot (referring to land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12 and not being used for any purpose), which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new housing construction, etc. 14. Other land similar to the land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3, which is recognized as being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considering the land use situation and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2(c), 10, 11(c), and 12 of paragraph 1, the ratio of annual revenue to the value of the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venue Ratio" in this paragraph) shall be calculated for each taxable period, and shall be the higher of the following ratios. In this case, if the revenue generated from the land can be distinguished by parcel, the Revenue Ratio shall be calculated for each parcel. 1. The ratio obtained by dividing the annual revenue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by the value of the land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2. (Annual revenue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 Annual revenue for the preceding taxable period) ÷ (Value of land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 Value of land for the preceding taxable period).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In paragraph 2, "annual revenue" refers to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ethod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Jun. 28, 2013> 1. The revenue for one taxable period of the business related to the land, buildings, facilities, etc., shall be used, and if a deposit or lease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land, buildings, facilities, etc., and a deposit is received,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rmula under Article 6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be added. 2. If the revenue for one taxable period is related to both the land, buildings,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ject Land, etc." in this subparagraph) and other land, buildings,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her Land, etc." in this subparagraph), and the actual attribution cannot be distinguished, the revenue for one taxable period related to the Subject Land, etc.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Revenue for one taxable period related to the Subject Land, etc. = Revenue for one taxable period commonly related to the Subject Land, etc. and Other Land, etc. × (Value of the Subject Land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 Sum of the value of the Subject Land and the value of Other Land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3. If the period of business operation on the land during one taxable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due to reasons such as the commencement or closure of business, transfer of land, prohibition of land use under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revenue during that period shall be converted to one year to calculate the annual revenue.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In paragraphs 2 and 3, "value of land for the current taxable period" refers to the standard price as of the end of the current taxable period (or the date of transfer if transferred during the taxable period).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When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04-3(1) of the Act, if multiple contiguous parcels of land are used for a single purpose and their total area exceeds the standard area for determining whether it is non-business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 Area" in this paragraph), the land in whole or in part exceeding the Standard Area shall be deem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order of priority in each subparagrap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n there are no buildings or facilities on the land: a. Land acquired later. b. If the acquisition dates are the same, the land chosen by the resident. 2. When there are buildings or facilities on the land: a. Among the land excluding the floor area of the building or the horizontal projection area of the facility, the land acquired later. b. If the acquisition dates are the same, the land chosen by the resident.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When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04-3(1) of the Act, if there is one or more buildings (including facilities, etc.;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on the land, and a portion of the building is used for the resident's residence or a specific business (including a portion of multiple buildings used for residence or a specific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fic Use Portion"), and another portion is not used for such purposes, the calculation of the floor area of the building and the area of the attached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ea of Attached Land, etc." in this paragraph) for the Specific Use Portion shall be as follows: 1. When a single building is used for multiple purposes: Area of attached land, etc. for the Specific Use Portion = Area of attached land, etc. of the building × Floor area of the Specific Use Portion / Tot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2. When there are multiple buildings with different uses within the same boundary: Area of attached land for the Specific Use Portion = Total area of attached land of multiple buildings × Floor area of the Specific Use Portion / Total floor area of multiple buildings.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25.10.1>
When applying Article 104-3(1) of the Act, the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shall follow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ublished by the head of the Statistics Korea,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Decree. <Amended on Feb. 4, 2009, Oct. 1, 2025>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