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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산업안전보건법

Article 171 (Penal Provisions)

제171조 벌칙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6-01
Articles
184
Original (Korean)
  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제171조 — Article 171 (Penal Provision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