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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 보호법

Article 70 (Penal Provisions)

제70조 벌칙

Ministry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n force
2025-10-02
Articles
124
Original (Korean)
  1.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제70조 — Article 70 (Penal Provisions)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