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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조세특례제한법

Article 29-8 (Integrated Employment Tax Credit)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Ministry
재정경제부
In force
2026-01-01
Articles
362
Original (Korean)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5" alt="img15928332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7" alt="img15928332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9" alt="img159283329"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1" alt="img159283331"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3" alt="img159283333"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2.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5" alt="img15928333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7" alt="img15928333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Where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ular employees" in this Article) of a domestic corporation (excluding domestic corporations operating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businesses in the consumption and service industry;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 a taxable year that falls within the period from the taxable year ending December 31, 2026, to the taxable year ending December 31, 2028,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n at least one of the preceding three taxable years (excluding taxable years commencing before December 31, 2024), the sum of the amounts under subparagraph 1 and subparagraph 2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limited to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for that taxable year.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that is not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a deduction shall be allowed only i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has increased beyond the number of employ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in this Article) for that taxable year, and the amount of the deduction shall be the sum of the amounts under subparagraph 1 and subparagraph 2, less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3. <Amended on Dec. 23, 2025> 1. The amount based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such as young full-time employees, disabled employees, employees aged 60 or over, or employees who have taken career brea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ular employees aged young, etc." in this Article) (limited to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regular employe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a.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A + B + C │ │A: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meaning the differenc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in the previous taxable year from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in the current taxable yea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7,000,000 won (10,000,000 won if the increase is in a reg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excluding taxable years commencing before December 31, 2024;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16,000,000 won (19,000,000 won if the increase is in a reg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excluding taxable years commencing before December 31, 2024;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17,000,000 won (20,000,000 won if the increase is in a reg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 If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formula for A, B, or C is negative, the amount shall be deemed to be 0. └────────────────────────────────┘ b. In the case of mid-sized enterprises: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A + B + C │ │A: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B: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9,000,000 won │C: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9,000,000 won │ * If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formula for A, B, or C is negative, the amount shall be deemed to be 0. └────────────────────────────────┘ c. In case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s a and b: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A + B │ │A: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3,000,000 won │B: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etc. regular employees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 * If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formula for A or B is negative, the amount shall be deemed to be 0. └────────────────────────────────┘ 2. The amount based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regular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is Article) (limited to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regular employe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a.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A + B + C │ │A: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meaning the differenc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previous taxable year from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current taxable yea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4,000,000 won (7,000,000 won if the increase is in a reg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meaning the differenc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from the lesser o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current taxable year and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previous taxable yea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9,000,000 won (12,000,000 won if the increase is in a reg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meaning the differenc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from the least o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n the current taxable year, the previous taxable year, and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10,000,000 won (13,000,000 won if the increase is in a reg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 If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formula for A, B, or C is negative, the amount shall be deemed to be 0. └────────────────────────────────┘ b. In the case of mid-sized enterprises: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A + B + C │ │A: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3,000,000 won │B: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C: Amount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 * If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formula for A, B, or C is negative, the amount shall be deemed to be 0. └────────────────────────────────┘ 3. The amount based on the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a. In the case of mid-sized enterprises 1) Wher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a)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3,000,000 won│ └───────────────┘ b)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or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5,000,000 won│ └───────────────┘ 2) Wher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s less than the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a)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3,000,000 won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 b)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9,000,000 won│ └────────────────────────────────────────────┘ c)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two years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9,000,000 won│ └─────────────────────────────────────────────┘ b. In cases other than mid-sized enterprises 1) Wher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0 won 2) Wher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is less than the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a)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 3,000,000 won│ └───────────────────────────────────────────┘ b) Where there was an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lculation formula ┌───────────────────────────────────────────┐ │(Minimum employment increase personnel -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ther than young, etc. compared to the year before the previous taxable year) × 5,000,000 won│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In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employees who have taken career breaks" means employees who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Newly added on Mar. 14, 2025> 1. Having worked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for the same employer for wages (limited to cases where withholding of income tax has been confirmed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and then retired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child education, or family care. 2. A period of at least 2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has passed from the date of retirement due to the reasons in subparagraph 1. 3. Not being the largest shareholder or largest investor of the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main body of paragraph 1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the representative)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25.12.23>

Deleted. <Dec. 23, 2025>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Where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or a mid-sized enterprise converts fixed-term employees and short-term employe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xed-term employees and short-term employees" in this Article), dispatched worker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or fixed-term employees and short-term employees employed by a subcontractor under the 「Act on the Fair Transaction of Subcontracting」, who were employed as of June 30, 2023, into employees with an indefinite term of employment from January 1, 2024, to December 31, 2024, or directly employs them through the user employer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or directly employs them with an indefinite term of employment contract by the prime contractor under Article 2, Paragraph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Fair Transaction of Subcontrac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version to regular employment" in this Article),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people corresponding to the conversion to regular employment (excluding the largest shareholder or largest investor of the relevant enterprise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the representative) or persons specially related to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13,000,000 won (9,000,000 won for mid-sized enterpris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limited to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for that taxable year. Provided that, i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f the relevant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or mid-sized enterprise decreases in that taxable year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Amended on Dec. 31, 2023, Mar. 14, 2025>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Where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or a mid-sized enterprise reemploys a person who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returning from parental leave" in this Article) by December 31, 2026,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persons returning from parental leave by 13,000,000 won (9,000,000 won for mid-sized enterpris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limited to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return to work falls. Provided that, i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f the relevant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or mid-sized enterprise decreases in that taxable year compared to the previous taxable year, 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Amended on Mar. 14, 2025, Dec. 23, 2025> 1. Having worked for the relevant enterprise for one year or more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confirmed that the relevant enterprise has withheld income tax for the person returning from parental leave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2. Having taken parental leave under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with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being at least six consecutive months. 3. Not being the largest shareholder or largest investor of the relevant enterprise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business owner, the representative) or a person specially related to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Paragraph 5 shall apply only once per child for a person returning from parental leave. <Amended on Mar. 14, 2025>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If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duction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under paragraph 4 or 5 terminates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employee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conversion to regular employment or the date of return to work from parental leave, respectivel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educted tax (if there is any amount deducted under Article 144 that could not be deducted and is carried forward, the amount remaining after subtracting that amount) shall be paid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when filing the tax return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terminated. <Amended on Mar. 14, 2025>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A domestic corporation intending to apply paragraphs 1, 4, or 5 shall apply for the tax credit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14, 2025>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When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5,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aged young, etc. and the total number of regular employe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14, 2025>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제29조의8 — Article 29-8 (Integrated Employment Tax Credit)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