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diy bandlik soliq imtiyozi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Vazirlik: 재정경제부
Kuchga kirgan: 2026-01-01
Moddalar: 362

Asl nusxa (koreyscha)

Tarjima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5" alt="img15928332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7" alt="img15928332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9" alt="img159283329"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1" alt="img159283331"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3" alt="img159283333"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2.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5" alt="img15928333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7" alt="img15928333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Rezidentlar (iste'mol mollari va xizmatlar sanoati kabi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sanoatlar uchun faoliyat yurituvchi rezidentlar bundan mustasno.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2026 yil 31-dekabr kuni tugaydigan soliq yili va 2028 yil 31-dekabr kuni tugaydigan soliq yili davomida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doimiy xodimlarning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doimiy xodimlar" deb ataladi) soni avvalgi 3 ta soliq yilida (2024 yil 31-dekabrdan oldin boshlangan soliq yillari bundan mustasno) kamida bitta soliq yilidagi doimiy xodimlarning sonidan oshgan taqdirda, 1-bandda va 2-bandda ko'rsatilgan miqdorlar yig'indisi ushbu soliq yilida daromad solig'idan (faoliyat daromadiga solinadigan daromad solig'i bundan mustasno) yoki korporativ solig'idan chegirib tashlanadi. Biroq, kichik va o'rta biznes korxonalari bo'lmagan rezidentlar uchun ushbu soliq yilida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ish o'rinlarining o'sishi sonidan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deb ataladi) oshgan holdagina chegirib tashlash amalga oshiriladi, va chegirmaga hisoblanadigan miqdor 1-bandda va 2-bandda ko'rsatilgan miqdorlar yig'indisidan 3-bandda ko'rsatilgan miqdor ayirilganidan iborat bo'ladi. <2025.12.23 da o'zgartirilgan> 1. Yoshlar, doimiy ishchilar, nogironlar, 60 yoshdan oshgan ishchilar yoki ish faoliyatini to'xtatgan ishchilar va boshqalar kabi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doimiy xodimlarning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 deb ataladi) o'sishi soniga (umumiy doimiy xodimlarning o'sishi soni chegarasi ichida.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quyidagi bandlarda ko'rsatilgan miqdorlar: ka. Kichik va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shbu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dan avval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ni ayirish yo'li bilan hisoblangan qiymat.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miqdor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7 million von (Poytaxt hududidan tashqarida o'sgan holda 10 million von) 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shbu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 va avval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dan kichigi bilan oldin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ni ayirish yo'li bilan hisoblangan qiymat.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miqdor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16 million von (Poytaxt hududidan tashqarida o'sgan holda 19 million von) C: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shbu soliq yili, avvalgi soliq yili va oldin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dan eng kichigi bilan oldingi oldin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sonini ayirish yo'li bilan hisoblangan qiymat.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miqdor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17 million von (Poytaxt hududidan tashqarida o'sgan holda 20 million von) * A, B yoki C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salbiy bo'lgan taqdirda, ushbu miqdor 0 deb hisoblanadi. └────────────────────────────────┘ kb.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9 million von C: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9 million von * A, B yoki C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salbiy bo'lgan taqdirda, ushbu miqdor 0 deb hisoblanadi. └────────────────────────────────┘ </img> dc. ka va kb bandlaridan tashqari hollar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3 million von 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 A yoki B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salbiy bo'lgan taqdirda, ushbu miqdor 0 deb hisoblanadi. └────────────────────────────────┘ </img> 2.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dan tashqari doimiy xodimlarning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 deb ataladi) o'sishi soniga (umumiy doimiy xodimlarning o'sishi soni chegarasi ichida.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quyidagi bandlarda ko'rsatilgan miqdorlar: ka. Kichik va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shbu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dan avval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ni ayirish yo'li bilan hisoblangan qiymat.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miqdor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4 million von (Poytaxt hududidan tashqarida o'sgan holda 7 million von) 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shbu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 va avval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dan kichigi bilan oldin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ni ayirish yo'li bilan hisoblangan qiymat.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miqdor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9 million von (Poytaxt hududidan tashqarida o'sgan holda 12 million von) C: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shbu soliq yili, avvalgi soliq yili va oldin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dan eng kichigi bilan oldingi oldingi soliq yilidagi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sonini ayirish yo'li bilan hisoblangan qiymat. Ushbu bandda keyingi o'rinlarda shunday deb ataladi) uchun miqdor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10 million von (Poytaxt hududidan tashqarida o'sgan holda 13 million von) * A, B yoki C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salbiy bo'lgan taqdirda, ushbu miqdor 0 deb hisoblanadi. └────────────────────────────────┘ </img> kb.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3 million von 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C: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uchun miqdor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 A, B yoki C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salbiy bo'lgan taqdirda, ushbu miqdor 0 deb hisoblanadi. └────────────────────────────────┘ </img> 3.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ga quyidagi bandlarda ko'rsatilgan miqdorlar: ka.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1)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dan ortiq bo'lgan taqdirda k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5" alt="img159283325" >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3 million von│ └───────────────┘ </img> kb) Oldingi soliq yili yoki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7" alt="img159283327" >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 </img> 2)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dan kam bo'lgan taqdirda k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9" alt="img159283329" > ┌────────────────────────────────────────────┐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 │3 million von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 └────────────────────────────────────────────┘ </img> k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1" alt="img159283331" > ┌────────────────────────────────────────────┐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 │5 million von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9 million von │ └────────────────────────────────────────────┘ </img> dc)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3" alt="img159283333" > ┌─────────────────────────────────────────────┐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 │5 million von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Oldingi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9 million von │ └─────────────────────────────────────────────┘ </img> kb. O'rta biznes korxonalari bo'lmagan hollarda 1)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dan ortiq bo'lgan taqdirda: 0 von 2)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dan kam bo'lgan taqdirda ka)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5" alt="img159283335" >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Avval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3 million von │ └───────────────────────────────────┘ </img> kb)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o'sgan holda quyidagi hisoblash formulasi bo'yicha hisoblangan miqdor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7" alt="img159283337" > ┌───────────────────────────────────┐ │(Minimal ish o'rinlarining o'sishi soni － Oldingi soliq yiliga nisbatan yoshlar va boshqalar tashqari doimiy xodimlarining o'sishi soni) × 5 million von │ └───────────────────────────────────┘ </img>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1-bandda "ish faoliyatini to'xtatgan ishchi" deganda quyidagi talablarning barchasini qanoatlantiruvchi ishchi tushuniladi. <2025.3.14 da qo'shilgan> 1. Ish haqini olish maqsadida bir korxonada ketma-ket 1 yil davomida ishlamoq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tartibda ish haqi solig'ini ushlab qolinganligi tasdiqlangan holda cheklangan) va keyin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turmush qurish, homiladorlik, tug'ruq, bola parvarishi, bola ta'limi, oila parvarishi sabablari bilan ishdan bo'shagan bo'lishi. 2. 1-banddagi sabablar bilan ishdan bo'shagan kundan boshlab 2 yildan ortiq va 15 yildan kam bo'lmagan muddat o'tgan bo'lishi. 3. 1-bandga muvofiq rezidentning eng yirik aksiyadori yoki eng yirik ulushdorining (yakka tartibdagi tadbirkorlar uchun rahbar tushuniladi) yoki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ularga tegishli shaxslarning biri bo'lmasligi.

③

삭제 <2025.12.23>

O'chirilgan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Kichik va o'rta biznes korxonalari yoki o'rta biznes korxonalari 2023 yil 30-iyun holatiga ko'ra "Muddatli va qisqa muddatli ishchilarni himoya qilish to'g'risidagi qonun"ga muvofiq muddatli ishchilar va qisqa muddatli ishchilar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muddatli ishchilar va qisqa muddatli ishchilar" deb ataladi), "Ijara ishchilarni himoya qilish to'g'risidagi qonun"ga muvofiq ijara ishchilari, "Qo'shimcha pudrat savdosini tartibga solish to'g'risidagi qonun"ga muvofiq subpudratchilarga ishga kirgan muddatli ishchilar va qisqa muddatli ishchilarni 2024 yil 1-yanvardan 2024 yil 31-dekabrgacha muddatidan o'tmaydigan ish shartnomasi tuzilgan ishchilarga aylantirish yoki "Ijara ishchilarni himoya qilish to'g'risidagi qonun"ga muvofiq ish beruvchi tomonidan to'g'ridan-to'g'ri ishga olish yoki "Qo'shimcha pudrat savdosini tartibga solish to'g'risidagi qonun"ning 2-band 2-kichik bandiga muvofiq bosh pudratchi tomonidan muddatidan o'tmaydigan ish shartnomasi tuzilib, to'g'ridan-to'g'ri ishga olish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doimiy ishchilarga aylantirish" deb ataladi) quyidagi holatlarda, doimiy ishchilarga aylantirishga mos keladigan ishchilar soni [ushbu korxonaning eng yirik aksiyadori yoki eng yirik ulushdorining (yakka tartibdagi tadbirkorlar uchun rahbar tushuniladi) yoki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ularga tegishli shaxslar bundan mustasno] ga 13 million von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9 million von) ko'paytirilgan miqdor ushbu soliq yilida daromad solig'idan (faoliyat daromadiga solinadigan daromad solig'i bundan mustasno) yoki korporativ solig'idan chegirib tashlanadi. Biroq, ushbu soliq yilida ushbu kichik yoki o'rta biznes korxonasining yoki o'rta biznes korxonasining doimiy xodimlari soni avvalgi soliq yilidagi doimiy xodimlari sonidan kamaygan taqdirda, chegirma berilmaydi. <2023.12.31, 2025.3.14 da o'zgartirilgan>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Kichik va o'rta biznes korxonalari yoki o'rta biznes korxonalari quyidagi bandlardagi talablarning barchasini qanoatlantiruvchi shaxslarni (ushbu moddada keyingi o'rinlarda "bola parvarishlik ta'tilidan qaytganlar" deb ataladi) 2026 yil 31-dekabrgacha ishga qaytargan taqdirda, bola parvarishlik ta'tilidan qaytgan ishchilar soniga 13 million von (o'rta biznes korxonalari uchun 9 million von) ko'paytirilgan miqdor ishga qaytgan kundan boshlab tegishli soliq yilida daromad solig'idan (faoliyat daromadiga solinadigan daromad solig'i bundan mustasno) yoki korporativ solig'idan chegirib tashlanadi. Biroq, ushbu soliq yilida ushbu kichik yoki o'rta biznes korxonasining yoki o'rta biznes korxonasining doimiy xodimlari soni avvalgi soliq yilidagi doimiy xodimlari sonidan kamaygan taqdirda, chegirma berilmaydi. <2025.3.14, 2025.12.23 da o'zgartirilgan> 1. Ushbu korxonada 1 yil davomida ishlaganligi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tartibda ushbu korxona bola parvarishlik ta'tilidan qaytgan ishchining ish haqidan soliq ushlab qolganligi tasdiqlangan holda cheklangan). 2. "Erkaklar va ayollar tengligini ta'minlash va ish va oila hayotini muvofiqlashtirishni qo'llab-quvvatlash to'g'risidagi qonun"ning 19-moddasi 1-bandiga muvofiq bola parvarishlik ta'tilida bo'lgan holda, bola parvarishlik ta'tilining muddati ketma-ket 6 oydan ortiq bo'lishi. 3. Ushbu korxonaning eng yirik aksiyadori yoki eng yirik ulushdorining (yakka tartibdagi tadbirkorlar uchun rahbar tushuniladi) yoki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ularga tegishli shaxslarning biri bo'lmasligi.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5-band bola parvarishlik ta'tilidan qaytgan har bir bola uchun bir marta qo'llaniladi. <2025.3.14 da o'zgartirilgan>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4-band yoki 5-band bo'yicha daromad solig'i yoki korporativ solig'ini chegirib olgan shaxs, tegishlicha, doimiy ishchiga aylantirilgan kundan yoki bola parvarishlik ta'tilidan qaytgan kundan boshlab 2 yil o'tmasdan ushbu ishchi bilan mehnat munosabatlarini tugatsa, mehnat munosabatlari tugagan kundan boshlab tegishli soliq yilida soliq deklaratsiyasini topshirishda chegirib olingan soliq miqdoriga (4-band yoki 5-band bo'yicha chegirib olingan miqdorning 144-moddaga muvofiq chegirib olinmagan va keyingi yillarga o'tkazilgan miqdori mavjud bo'lsa, ushbu miqdorni kamaytirgandan so'nggi miqdor) teng miqdorni daromad solig'i yoki korporativ solig'i sifatida to'lashi shart. <2025.3.14 da o'zgartirilgan>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band, 4-band yoki 5-bandni qo'llamoqchi bo'lgan rezidentlar Prezident farmonida belgilangan tartibda soliq imtiyozi uchun ariza topshirishlari lozim. <2025.3.14 da o'zgartirilgan>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1-banddan 5-bandgacha bo'lgan bandlarni qo'llashda yoshlar va boshqalar doimiy xodimlari hamda umumiy doimiy xodimlarning sonini hisoblash usullari va boshqa zaruriy masalalar Prezident farmonida belgilanadi. <2025.3.14 da o'zgartirilgan>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