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Статья 29-8 (Налоговый вычет по налогу на прибыль при найме работников)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Ведомство
- 재정경제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1-01
- Статьи
- 36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5" alt="img15928332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7" alt="img15928332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9" alt="img159283329"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1" alt="img159283331"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3" alt="img159283333"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5" alt="img15928333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7" alt="img15928333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постоянные работники"), определяемых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заканчивающемся 31 декабря 2026 года, и до налогового года, заканчивающегося 31 декабря 2028 года, увеличило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одном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налоговых годах за предыдущие 3 налоговых год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алоговых годов, начавшихся до 31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то сумма, полученная сложением сумм,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е 1, и сумм,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е 2, вычитается из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только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от доходов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ли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з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налоговый год. Однако, ес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не являющееся малым ил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ятием, увеличило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верх определенного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количества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то выч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а сумма вычета равна сумме, полученной сложением сумм,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е 1, и сумм,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е 2, за вычетом суммы, указанной в пункте 3. <Изменено 23.12.2025> 1.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шта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работников-инвалидов, работников старше 60 лет или работников, прервавших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а также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пределяемых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молодые и другие постоянные работники"), (ограничено увеличением общего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м пункте). а. В случа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A + B + C │ │A: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азницу между количеством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и количеством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предыду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м пункт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7 миллионов вон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B: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алоговых годов, начавшихся до 31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16 миллионов вон │(19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C: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алоговых годов, начавшихся до 31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17 миллионов вон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 * Если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формуле A, B или C, отрицатель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умма считается равной 0. └────────────────────────────────┘ б. В случае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A + B + C │ │A: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B: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9 миллионов вон│ │C: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9 миллионов вон│ │ * Если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формуле A, B или C, отрицатель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умма считается равной 0. └────────────────────────────────┘ в. В случаях, не относящихся к подпунктам "а" и "б":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A + B │ │A: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3 миллиона вон│ │B: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 Если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формуле A или B, отрицатель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умма считается равной 0. └────────────────────────────────┘ 2.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постоянные работники, отличные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ограничено увеличением общего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м пункте). а. В случа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A + B + C │ │A: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азницу между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и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предыду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м пункт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4 миллиона вон │(7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B: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азницу между меньшим из количеств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и количестве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предыду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и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позапрошло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м пункт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9 миллионов вон │(12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C: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азницу между наименьшим из количеств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предыду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и позапрошло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и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в предпоследн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м пункт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13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 увеличении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 * Если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формуле A, B или C, отрицатель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умма считается равной 0. └────────────────────────────────┘ б. В случае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A + B + C │ │A: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3 миллиона вон│ │B: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C: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 Если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формуле A, B или C, отрицатель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умма считается равной 0. └────────────────────────────────┘ 3. Су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минимальному количеству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согласно следующему разделению. а. В случае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1) Если числ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увеличилось и равно минимальному количеству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или превышает его: а)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3 миллиона вон│ └───────────────┘ б)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или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2) Если числ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увеличилось, но меньше минима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а)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 │3 миллиона вон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б)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9 миллионов вон│ └────────────────────────────────────────────┘ в)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последн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9 миллионов вон│ └─────────────────────────────────────────────┘ б. В случае, если это не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ятие: 1) Если числ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увеличилось и равно минимальному количеству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или превышает его: 0 вон 2) Если числ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увеличилось, но меньше минима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а)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3 миллиона вон│ └───────────────────────────────────────────┘ б) В случае увеличе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сумма, рассчитанная по следующей формуле: ┌───────────────────────────────────────────┐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увеличивших занятость -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отличных от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налоговым годом) ×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В пункте 1 "работник, прервавший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значает работника, отвечающего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Введено 14.03.2025> 1. Предоставлял услуги в одной и той же компании непрерывно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или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о случаями, когда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удержание налога на доходы от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а затем уволился по причине брака, беременности, родов, ухода за ребенком,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ухода за семьей, определяемой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2. Прошло не менее 2 лет и менее 15 лет со дня увольнения по причинам, указанным в пункте 1. 3. Не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акционером или крупнейшим акционером (в случа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 руководител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указанного в части 1, или его особым связанным лицом, определяемым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삭제 <2025.12.23>
Удалено <23.12.202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Если малые ил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ил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ереводят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Закону о защите временных 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временные работники и краткосрочные работники"), наем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Закону о защите наем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алее "наемные работники"),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нятых подрядчиками по "Закону о содействии добросовестной субподря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лее "подрядные работники"), наняты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30 июня 2023 года, в работников с бессрочным трудовым договором в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по 31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или если работодатель напрямую нанимает и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защите наем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ли если основной подрядчик, как определено в пункте 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 содействии добросовестной субподря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прямую нанимает их по бессрочным трудовым договорам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перевод на штатного работника"), то сумма, полученная умнож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лиц,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ереводу на штатного работника [исключая основного акционера или крупнейшего акционера (в случа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 руководите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омпании или его особое связанное лицо, определяемое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на 13 миллионов вон (9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случае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вычитается из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только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от доходов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ли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з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налоговый год. Однако,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малого ил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ил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уменьшило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предыду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вычет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зменено 31.12.2023, 14.03.202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Если малые ил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ил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на работе лиц, отвечающих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условиям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восстановившиеся после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до 31 декабря 2026 года, то сумма, полученная умнож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восстановившихся после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на 13 миллионов вон (9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случае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вычитается из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только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от доходов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ли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за налоговый год, в котором произошл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а работе. Однако,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малого ил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ил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уменьшило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предыдущем налоговом году, вычет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зменено 14.03.2025, 23.12.2025> 1. Проработал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омпании 1 год или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о случаями, когда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мпания удерживала налог на доходы от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сстановившегося после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работни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2. В случае, если был взят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9, пунктом 1, "Закона о гендерном равенстве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и поддержке баланса между работой и личной жизнью",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ериод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составил непрерывно 6 месяцев или более. 3. Не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акционером или крупнейшим акционером (в случа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омпании или его особым связанным лицом, определяемым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Пункт 5 применяется один раз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восстановившегося после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Изменено 14.03.2025>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Если лицо, получившее налоговый вычет по подоходному налогу или налогу на прибыл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4 или 5, прекращает труд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работником в течение 2 лет с даты перевода на штатного работника или дат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 работе после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то сумма, эквивалентная полученному вычету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суммы, не подлежащей вычету и перенесенн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44, уменьшенная на эту сумму), должна быть уплачена в качестве подоходного налога или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при подаче налоговой декларации за налоговый год, в котором произошло прекращение 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Изменено 14.03.2025>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Южнокорейское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желающее применить пункты 1, 4 или 5, дол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налогового выче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Изменено 14.03.2025>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При применении пунктов 1-5 методы расчета количества молодых и других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общего числ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а также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ложения определяются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Изменено 14.03.2025>
Перевод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оритет имеет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Текст закона воспроизведён и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Это информация, а не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