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69-modda 7 (Faoliyatni tugatish sabablariga ko'ra qabul qilinish huquqining cheklanishi)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Vazirlik
- 고용노동부
- Kuchga kirgan
- 2026-08-20
- Moddalar
- 142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