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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Article 69-7 (Restriction of Eligibility for Benefits Due to Reasons for Business Closure)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8-20
Articles
142
Original (Korean)
  1.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mployment Insurance Act 제69조의7 — Article 69-7 (Restriction of Eligibility for Benefits Due to Reasons for Business Closure)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