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1-modda (Sanksiyalar va boshqa choralar)
제21조 제재처분 등
- Vazirlik
- 국토교통부
- Kuchga kirgan
- 2024-05-17
- Moddalar
- 36
Asl nusxa (koreyscha)
Tarjima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Tarjima
Mashina tarjimasi. Koreyscha matn ustuvor hisoblanadi.
Qonun matn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n olingan. Bu maʼlumot, yuridik maslahat emas.